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산업법 위반 관련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과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신동근(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국토부의 적극 협의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9일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 신동근 의원은 은 지난 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가칭 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두관, 홍철호, 신동근 의원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서울시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협의 지연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한강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용역조사중인 사항을 합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들 의원이 전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지하철5호선 연장 용역조사에서 최대한 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같은 당 신창현·임종성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언하고,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혁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핵심부품 99%의 국산화 기술력으로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며 수소위원회 회원사들을 선도해 가고 있다. 권 의원은 “수소전기차 개발 부분에 있어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와 달리, 수소열차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시작 단계로 미국·유럽 등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소열차 상업운행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정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인 김길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마트전기신호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정정래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했다.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토론 좌장으로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한양대 병원 신경과 교수)이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ld…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며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떠난 것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6박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대해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순방을 두고 ‘현실 도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실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이 절실한 대한민국의 경제 다변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 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외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경기도의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10) 의원은 9일 지방정치 및 국가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거버넌스센터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달수 의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했을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를 추구하며 지방정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점 및 성장을 위한 조례제정 ▲전국 최초 버스킹(Bus-king) 조례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새로운 형식의 문화비전포럼 개최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현장 목소리 청취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1회 포럼은 개발 후 20년이 지나 노후화 과정을 겪는 파주출판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모색, 제2회 포럼에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으로 ‘경기도형 제작극장 설립’ 논의, 제3회 포럼은 ‘문화예술교육과 경기 예술대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전개했다. 김달수 의원은 “생산적인 지방정치 활동을 위해 정책연구, 교류,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임윤경 사람나무 대표와 도 소상공인과가 공동주최로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필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민참여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작품·중고품·공정무역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민주도 시장을 말한다. 임윤경 대표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농축수산업을 하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상품을 판해할 수 있게돼 보다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현 의원은 시민주도 시장들이 지역별로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프리랜서들의 판로 확보,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도 함께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여야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북 해법 등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은 ‘평화’를 강조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 국가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린 호국영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희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리고 보답하는 일이 남았다. 그 길이 곧 우리 스스로의 국가적 자존을 드높이는 길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순국선열을 애도하면서도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6·25전쟁에서 사선을 함께 넘었던 자유의 동맹들마저 외교 파탄으로 멀어져가고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다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에게 사과 요구는 커녕, 대북 지원으로 응답하는 촌극을 연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