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문대통령 “애국 앞에 진보·보수 없어… 기득권 내려놔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며 “어떤 때는 안정을,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 정영선 기자
- 2019-06-06 18:35
-
정치 김두관 “자치분권·지역혁신은 포용국가 근간”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가는 근간”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이라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
- 정영선 기자
- 2019-06-06 18:35
-
정치 안민석 “데이비드 윤, 정유라 독일 이민 준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된 최순실씨의 최측근 데이비드 윤이 정유라 씨의 독일 이민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 규모와 자금세탁 경로를 알고 있는 ‘키맨’이며 돈세탁 전문가”라며 “최근 정유라의 독일 이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최순실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했다”라며 “만약 박영수 특검이 연장됐다면 은닉재산에 수사를 집중했을 텐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불허했다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 “최순실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델란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확인했고, 이곳에서 2013년부터 약 2천억원 가까운 돈이 최 씨의 여동생에게 입금됐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06 18:35
-
정치 원유철, 무인기 확대 등 ‘빈병수거기법’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만t)으로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편의점 등도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차로 가지 않는 시민은 이용이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
- 정영선 기자
- 2019-06-06 18:35
-
정치 靑 회동도 삐끗… 멀어져 가는 국회 정상화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꽉 막힌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간 회동이 ‘5당이냐 3당이냐’의 회동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팽팽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강 수석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및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5+1)을 7일 오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2일에 다시 ‘원내교섭단체에 속하는 여야 3당 대표 및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3+1)을 역제안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난 4일 5+1회동을 다시 한번 한국당측에 제안했으나 황교안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 및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명분쌓기에만 급급하다며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정치 지하철 부정승차 매년 증가 박찬대 “역무시스템 개선”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4년 4만3천700건 ▲2015년 5만8천256건 ▲2016년 5만6천952건 ▲2017년 5만9천374건 ▲지난해 6만4천265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적발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노선별 현황(2014~2018년)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호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6만79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2호선(2만1천245건), 대구 1호선(5천396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2016년 개통된 인천 지하철 2호선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569건 ▲지난해 1천294건으로 그 증가폭이 매우 컸다. 박찬대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자로 인해 적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역무시스템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정치 민경욱 “정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난색”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조기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은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법인과 지속 협의해 최대한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종·인천대교를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상 우선 대상인 1단계 노…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정치 유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면제법 발의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지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불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rdq…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정치 신창현 “‘차 없는 거리’ 운행차량 단속 근거 마련”
‘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5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 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 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정치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5·18 망언 3인 제명하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한국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m…
- 정영선 기자
- 2019-06-05 20:19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9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