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김인영(민주당·이천2), 허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4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자연보전권역에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자연보전권역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천시청 관계자들은 이천을 포함한 전지역 자연보전권역 시·군(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의 규제현황과 ▲이천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불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이전 ▲법 시행 전 기존공장의 증설 난항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대규모 시설 입지 불가 등 과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참여 의원들은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로 희생되는 주민의 권익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연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자유한국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지난해 MBN ‘판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무더기 고발은 앞서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 내역을 공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영선기자 ysun@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분야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위원회는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경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대표 브랜드 정책 발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거리와 근거리를 다보는 다초점 안경렌즈처럼 다초점 경제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선 근거리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하고 동시에 우리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77명 위원에게 임명장을 드렸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의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양도소득세를…
최근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ZERO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해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 의원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해 수백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하게 되는 친환경 제품을 말한다. 원 의원은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rd…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내의 소음저감을 위해 건설 중인 방음터널(장기 및 운양동)들이 각각 이 달과 내 달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차도는 운양지하차도(L=145m), 장기지하차도(L=520m), 운유지하차도(L=200m) 이상 3곳이며 총 177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전체 865m의 규모로 방음판이 설치된다. 운유 및 운양 지하차도는 현재 85%의 공정률로 각각 오는 15일, 30일 준공될 계획이며, 장기지하차도(공정률 70%)는 내달 31일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방음터널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김포 한강신도시 내 도로교통 소음 저감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나란히 ‘애국 행보’에 나섰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여야 모두 ‘튼튼한 안보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서 “1980년대까지는 군부독재 통치를 받아 애국지사, 독립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많이 부족했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처럼 여러 여건이 안 좋은데 정부와 협의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자신을 광복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 것이 광복회”라며 “1945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현대사의 질곡 때문에 196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껏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 이후 15분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등은 독립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
경기도시공사는 4일 동탄2 신도시 A86블럭 공공주택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이헌욱 사장을 비롯한 공사 직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 건강안전과 건설현장 내 재난취약시설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휴게실 등 미세먼지 방지용 공기청정기와 산소발생기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공사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학교건설 현장 등 소규모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지도 및 점검을 하는 ‘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이헌욱 사장은 직접 건설현장내 근로자 휴게실 운영상태, 수방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건설현장의 무사고·무재해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간리를 실시해 근로자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4일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김두관(김포갑)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 현장인 광명에서 우리 삶을 바꿀 비결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여건이 다른 31개 시·군이 있는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며 “도민이 주인이 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은 광명소방서 하안119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추경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하안119센터는 하안1동·하안2동·하안4동·철산3동·철산4동 등 고층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 소규모영세공장, 시민녹지 보존지구 등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1990년 완공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해 센터장을 포함해 16명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하안119센터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를 통해 이번 도 1회 추경예산에 하안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과 물품구입비 3천만원 등 3억3천만원이 반영됐다. 반영된 예산을 통해 소방관 긴급출동 대기실의 전면 개보수 및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수리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운 의원은 “24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긍지아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