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화성갑 지역위원회 사고지구당 결정에 화성갑 시·도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권칠승(화성병) 의원을 찾아 명확한 사고지구당 지정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화성갑 지역 경기도의회 김인순(화성1), 오진택(화성2) 의원과 화성시의회 김홍성, 박연숙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화성갑을 비롯한 13곳을 사고지구당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김용 화성갑 전 지역위원장은 사고지구당 결정에 중앙당에 감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지역을 사고지구당 지정한 데 대한 이유가 불분명 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원들은 “정보공재청구에 신청에 중앙당은 아직 답이 없다. 이러한 사태들이 내년 총선승리여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고지구당 지정에 대한 명확인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위원장 공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화성갑 지역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선출직 의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과 함께 대표적 험지에 속하는 화성갑지역에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바른미래당에 또 다시 내분이 발발할 위기에 처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또 다른 당내 내분의 불씨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2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결과를 밝히면서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다. 앞서 손 대표에 대해 “찌질(지질)하다”고 표현했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당원권한이 정지됐었다. 하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직 직무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최고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손 대표와 각을 세우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쪽이 5명, 손 대표 측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에세이집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를 출간했다. 황교안 대표는 ‘저자의 말’을 통해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 책은 ▲먼 길을 나서기까지 ▲밤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침이 오길 바라며 ▲황교안이 기다리는 아침이라는 주제로 4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다. 책은 황 대표가 18일간 4천80.3㎞를 이동하며 32개 도시를 방문하는 민생투쟁대장정 일정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당직자 및 보좌진, 당원 10명의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와 바람도 담았다. 황 대표는 책의 서문에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정치권 입문을 결심한 배경과 2·27 전당대회, 4·3 재·보궐선거,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느낀 바를 기술했
국회에서 발달장애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장애인들이 동등한 문화 권리를 누리고 이들의 예술 언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은 오는 5~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사단법인 ‘로아트’의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시회는 고주형, 김선태, 김소원, 송상원, 오승식, 이마로, 이승윤, 최봄이 등 로아트 대표 작가 8명의 작품 31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로아트는 지난 2월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군포 대야미역 인근에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을 마련,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로아트 대표 작가들은 회화, 판화,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작가”라며 “로아트 국회 전시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만나고, 예술을 장애가 아닌 예술로 바라보고, 장애를 구분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온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율측정 제도를 악용하고 조작까지 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위배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과 함께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 과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두 번씩이나 강제 이주당하는 피해자는 2배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제도는 법적근거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출신으로 구성된 OB모임인 경기민주넷(회장 박해광)의 1차 정책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민주넷과 한국스마트산학협회(공동 대표 박기석·이철상)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및 4차산업혁명 교육콘텐츠,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경기도 일자리창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박해광 회장은 “지난 2017년 바로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경기민주넷이 탄생했었다”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위해 이렇게 다시 서게 돼 몹시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과 중년 민주당원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끊임없는 정책 발굴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해 민주넷의 외연을 점차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의 1부는 스마트 e모빌리티, 공유경제 실증 사업과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2부는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영진(경기수원병)국회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의장 등 경기도 지역 다수의 시도의원들과 경기민주넷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KMA(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고, 이언주 의원, KMA(대한의사협회)가 주최했다. 발제는 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응급의료환자의 법위 설정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접근’, 정진우(대한응급의학회) 이사가 ‘응급의료의 현실 개선방안’, 이국종(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외상환자의 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로는 이성우 응급의료기관평가TFT 위원장, 조동찬 SBS 기자,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 강민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공급수준에 맞는 처우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같은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노인 폄하 및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전국지지자 모임 연대’는 이들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전국지지자 모임’ 공동 대표들은 3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하태경 의원이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며 “바른미래당에 하태경 의원을 제명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며 ‘병신’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장애인을 싸잡아 비하하는 막말"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위에 이들을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하 의원과 이 최고위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당권을 찬탈하려는 무리들이 혁신위원장에 정병국 의원을…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며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가 주 역할이다. 보수는 1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3년 이상 거주) 가운데 공고일 기준(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다.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seunggt@gg.go.kr)로 제출하거나 경기도청 건설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306호)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