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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헝가리 유람선 사고 희생자 애도 ‘한목소리’

여야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 관광객들을 한목소리로 애도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 정부와 협력, 실종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을 찾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종된 채 생존의 기로에 있을지 모를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구조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외교부는 헝가리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종된 분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은 만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은 실종자 19명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헝가리 당국과 적극
- 정영선
- 2019-05-30 20:26
정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처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으나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 2019-05-30 20:26
정치 조정식 “노후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시흥을)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70%의 감면율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감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50%로 조정했다. 현행 법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400만원 한도에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
- 정영선
- 2019-05-30 20:26
정치 신창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 김진수 기자
- 2019-05-30 20:26
정치 민주 “막말 CEO” vs 한국 “못난 정권”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촉발된 정국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여야간 갈등 구조가 대통령까지 뒤엉켜 난타전을 벌이면서 청와대와 야당간 공방전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이러다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등 처리해야 할 6월 국회마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6일째 표류중인 추경안 심사는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하지만 직후 선거제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불거지며 추경안은 36일째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지난 29일 종료됐는데도, 국회의장에게 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한 교섭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1호 처리과제’로 꼽히는 추경안 처리 등 국회정상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한국당과 협상을 최대한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6월 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 정영선
- 2019-05-30 20:26
정치 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73%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8.03%, 수도권은 8.77% 올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452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도 홈페이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34만3천592필지(76.1%)며 하락한 토지는 64만7천442필지(14.3%)로 나타났다. 변동이 없는 토지는 21만301필지(4.7%), 신규조사 토지 7만9천644필지(1.8%)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11.41%)며 하남시 10.53%, 광명시 10.01% 등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포천시(3.07%), 양주시(3.41%), 이천시(3.66%)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150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0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www.gg.go.kr)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 여원현 기자
- 2019-05-30 19:55
정치 이찬열 의원,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은 30일 ‘2019년도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청년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고 후 불가피한 이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 안직수 기자
- 2019-05-30 19:55
정치 심재철,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대상수상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지난 29일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20대 국회 청년친화 국회의원에 선정되어 청년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청년과 미래는 국회사무처 인가 단체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제정을 목표로 매년 청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와 청년 간의 소통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다. 심재철의원의 청년친화 소통부문대상 우수국회의원 대상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사)청년과 미래는 청년관련 토론회, 명예보좌관 운영 및 청년단체와의 행사공동 주최와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8인과 청년심사위원 20인이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를 개발하고, 자료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심재철의원을 포함 16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됐으며, 광역자치단체 6개, 기초자치단체 17개가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9월21일 청년의 날 행사에 시상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당당하게
- 정영선 기자
- 2019-05-30 19:55
정치 현역단체장 출마시 25% 감산… 민주, 총선 공천규칙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위해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s…
- 정영선 기자
- 2019-05-29 20:51
정치 백혜련, 자사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같은당 박용진 의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으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문제나,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비율 95% 요건을 대주주의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맞추는 데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공동대표인 정미화 변호사, 발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유일한 MTN 증권부 부장, 유준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팀장이 나서게 된다. 백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 권리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재벌총수일가의 기업지배력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명백한 경제부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
- 정영선 기자
- 2019-05-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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