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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와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 고명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 활동올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주간활동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 정영선 기자
- 2019-05-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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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장기동 청송마을 금빛정원 31일 준공”
홍철호(김포을·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의 금빛정원(1330-1번지 일원)이 오는 31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금빛정원은 2500㎡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정원 내에는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파라솔과 다양한 디자인블럭, 장식물, 데크 등이 설치된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빛정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의 교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청송마을 금빛정원이 인근 지역 김포시민들의 휴식 등 다목적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5-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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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도 가세… ‘통화유출’ 정국 극한 대치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 통화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서 정국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운영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판단, 한국당 지도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이날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 정영선 기자
- 2019-05-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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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전국 최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화 제도 마련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모든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도,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똑같은 것을 베껴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를…
- 안경환 기자
- 2019-05-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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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을지로委 “국회로 돌아와 ‘민생입법’ 경쟁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정책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정부 여당과 민생 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 을지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로위의 10대 민생입법과제와 자유한국당의 민생입법과제를 놓고 누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세력인지 경쟁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지난 2주간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1차 ‘민생 대장정’을 진행했다. 을지로위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에 고통받는 골목상권, 본사의 과다출점에 고통받는 편의점주, 부당한 비용 전가를 항의하자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 카드수수료 인하를 넘어 제로페이로 비용 절감을 원하는 상인,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방송작가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해 시급한 추경 처리와 민생입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켰다”며 “결국 민생대장정 외피를 두르고 한 달간 전국을 다닌 것이 대권대장정, 막말대장정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 정영선 기자
- 2019-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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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권 의원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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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오염물질 측정 수치 조작 5년간 30건”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체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해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 김진수 기자
- 2019-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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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10조원 미집행”
인천 검단과 위례, 동탄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천208억원으로 지난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천262억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7천974억원 미집행), 평택 고덕(26%, 1조1천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6천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 판교, 동탄1, 김포 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 정영선 기자
- 2019-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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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단 악재로 점점 멀어져 가는 국회 정상화
한미정상 통화 유출 민주, 강효상 옹호 한국당 규탄 한국, 장관 교체 주장 전선 확대 서훈·양정철 회동 한국 “여권실세와 만남 의구심” 바른미래 “총선개입 의혹 불러” 5월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회동 적절성 논란 등이 겹치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소집하고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한국당 의원과 그를 엄호하는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 정영선 기자
- 2019-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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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간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통과 협치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도에서 이재명 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이, 도의회에선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부의장, 안혜영(민주당·수원1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 심의를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린다.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이나 사업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송구스럽다”며 “1350만 도정을 하나의 식구로서 경기도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도민들이 볼 때 믿음직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송 의장은 “그동안 한쪽 날개의 수장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 우리도 기울어진 채 날아가야 했다.앞으로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대표의원은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돕고 존중하는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 임하연 기자
- 2019-05-28 20:05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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