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도내 학생인권 및 노동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도내 학생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도교육청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도의 업무보고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될 주요 학생인권 및 노동정책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민주당·비례), 지석환(민주당·용인1) 부위원장, 강태형(민주당·화성3), 권정선(민주당·부천5), 김미숙(민주당·남양주1), 남종섭(민주당·용인4), 손희정(민주당·파주2), 장대석(민주당·시흥2), 정윤경(민주당·군포1), 김지나(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삼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인권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진단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학생인권·노동정책에 대해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과 노동정책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 2020년 2월 11일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의 직속 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수정 ▲근로시간 단축 대책 수립 ▲노동개혁 모델 완성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 ▲4대강 보 파괴 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파괴 저지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현재 경제지표 가운데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등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도부 사퇴’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당의 내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의 수장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혁신위원장으로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을 추천했지만 손 대표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태규 등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손 대표가 제안한 대로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의제와 사안을 제한 없이 다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안철수계의 제안이 지도부의 단계적 퇴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당 혁신위 구성안은 애초에 없다”며 “한국정치의 유래가 없었던 제3의 길을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켜내 마침내 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혁신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장은 당의 비전을 실천하고 미래를 열어갈 인사,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성남분당갑) 의원은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가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 복지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 등 3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에서도 게임중독의 예방·관리·치료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전기안전·환경 유해물질 시험·분석 중소기업 시티케이를 찾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이 시급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추경 연계 민생투어’의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서 “현재의 프로그램은 시설 자금만 지원하게 돼있다.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하면 운영 자금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앞으로 3년간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 관련 투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올해 공급 예정인 2조원에 대한 예상 손실액을 반영한 예산 600억원이 포함돼있다”며 “제1야당의 폐업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기업인들을 덜 걱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기업들이 환경&middo…
정부가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잔반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돈논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중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배합사료비는 월 22억8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잔반처리 전문업체의 잔반도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도 18억1천6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양돈 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며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은 27일 ‘골목상권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수원시 휴센터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듣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도의원들이 조장이 돼 10명씩 10개조로 나눠 조별토론과 전체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자영업 성장· 혁신종합 대책’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시민경제의 풀뿌리로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경기 침체시 즉각 영향을 받는다”며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국회와 지역사회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한국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고 제2의 IMF 같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며, 국민의 꿈을 담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며 “국민의 삶은 파탄 났고 남북관계도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우리는 지옥을 밟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꿈이 있었다”며 “저는 그 꿈을 담아 미래성장 전략과 민생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꿈이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의 길, 대통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지옥발언은 국가 폄하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국민을 지옥에서 절규하며 마치…
경기도 구리·남양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8일 구리시청 상활실에서 ‘6호선 연장, GTX-B, 분당선-경춘선 연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수도권 동부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국회의원은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민주당·남양주을), 조응천(민주당·남양주갑) 의원이 참석하고 지자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체결식에 참여한다. /정영선기자 ysun@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