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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일표 “국가 핵심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한해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6일 세계 주요국의 잇단 화웨이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국가안보와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조속히 원칙 있는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화웨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주요기업들이 反화웨이 흐름속에서 잇달아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화웨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원칙 있는 대응을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G망은 모든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단지 국방 분야에만 한정해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방 뿐 아니라 전력·철도·통신 등 그 밖의 공공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도 화웨이 장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화웨이 통신망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화웨이 사태가 전력 등 국가 기간시설 및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
- 정영선 기자
- 2019-05-26 20:05
정치 홍철호 “국토부, 김포한강선 등 타당성 조사”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이 이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됐지만,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은 김포를 넘어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145억원, 연장 12km)하는 사업재기획방안을 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따라 홍철호 의원의 대표핵심사업인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본격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등 국토부 차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로의 경우에는 김포-서울간 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도로망의 하부 지하공간에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확충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는 것은 환영 할만한 일이라”며 &ldq
- 천용남 기자
- 2019-05-26 20:05
정치 나흘 남은 5월… 추경처리 6월로 넘어가나?

선거제개혁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5월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6월 국회로 공이 넘어 가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쯤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5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희박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 대치 국면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장기간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여야가 적지 않은 만큼 ‘전격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32일째 잠들어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이 걸렸던 지난해 소요시일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
- 정영선 기자
- 2019-05-26 20:05
정치 경과원 쾰른 인터줌 가구 기가재 전시회서 578만불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1~24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9 쾰른 인터줌 가구 기자재 전시회’에 도내 가구기업 8곳과 참가해 190건의 상담 및 578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2019 쾰른 인터줌 가구 기자재 전시회’는 61년 전통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기자재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에는 60여개국 1천732건의 건자재 및 가구·인테리어업체가 참가했다. 쾰른 기자재 전시회는 해외 방문객 비율이 73%가 넘어 유럽은 물론 동구권 국가들,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력 바이어들이 참여했다. 도와 경과원은 경기도관을 꾸려 도내 가구기업 8곳에 전시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50%, 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대하체어스(남양주)는 독일 사무용 가구 전문 제조사 A와 50만 달러, 네덜란드 B사와 어린이용 의자 수출에 대해 3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또 가구용 데코필름을 생산하는 데코밸리㈜(화성)는 글로벌 보드업체 C사와 20만 달러의 상담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전시회 이후 성과분석, 기업애로 관리 등 지속적인 기업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도내 가구산업이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도록
- 임하연 기자
- 2019-05-26 19:22
정치 김영진 국회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 78억7천만원 확보

김영진(더민주·수원병) 국회의원은 2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지원금으로 78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김 의원이 확보한 지원금은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72억원(국비 60억원, 도비 12억원) ▲화서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 최대 5억원(국비) ▲영동시장 청년몰 대학협력사업 1억 4천만원(국비) ▲매산시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3천만원(국비) 등 총 78억 7천만 원이다. 화서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화서시장은 그동안 주차시설이 없이 시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 거주민들까지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또 화서시장에서 추진되는 희망사업프로젝트는 화서시장의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장투어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이 추진된다. 영동시장은 청년몰 대학협력 사업 지원금으로 청년몰 대표상품 및 공동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매산시장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가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멘토링, 배송서비스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매산시장 상인회 등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경기도와 수원시에 이같은
- 안직수 기자
- 2019-05-26 19:22
정치 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가닥…6개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기준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천500만원 기준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 정영선 기자
- 2019-05-26 19:22
정치 수원역서 28일 청년기본소득 홍보 락 페스티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7~8시 수원역 11번 출구 앞 야외무대서 ‘청춘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도심 속에서 피어난 숲속의 미니 락(樂)페스티벌’을 컨셉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개그맨 출신 MC 노정렬의 사회로 가수 아웃사이더와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과 우지윤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갖는다. 아웃사이더는 경기도 홍보대사며 볼빨간사춘기는 95년생과 96년생으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와 동갑이거나 1살 차이로 또래다. 청춘크리에이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00명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청년기본소득의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함께 누리자는 의미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4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5-26 19:22
정치 집배원들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해야”

우체국 집배원들이 최근 잇따른 과로사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집배노동자 과로사 순직인정,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철폐 등을 촉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첫 번째”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대로 집배원 1천명 증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과로사 예방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집배노조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고 이은장 비정규직 집배원의 근무지였던 공주우체국 등 일부 우체국들이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전국 우체국을 특별근로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5-23 20:05
정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국회 정상화 ‘복병’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기밀누설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K씨를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하고 외교기밀 누출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K씨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지난 7일 있었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이 침해됐다”며 강효상 의원과 K씨를 국가안보기밀 누설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 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안보기밀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나쁜 습관은 제2의 NLL 사태와 같다.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외교부가 K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게 불법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청와대
- 정영선 기자
- 2019-05-23 20:05
정치 김철민, 국군 장병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23일 미세먼지로부터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병영생활관 등 다수 군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을 지급하고, 병영생활관을 비롯한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르신과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5-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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