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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달수 의원, 경기도체육회 북부본부 설립 촉구
경기도체육회 북부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10) 위원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북부본부’설립을 촉구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0곳이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도 인구 1천350만명 중 346만9천명(25.6%)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344만명, 경상남도 337만명, 인천시 295만명 보다 많은 인구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각각 북부 청사를 개청, 행정력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체육회는 남부지역에 대부분의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관계기관 회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도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북부본부를 개소해 남부 주민과 북부 주민의 체육복지에 차별이 발생해서 안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공공형스포츠클럽 총 7개 중 남부 지역에 6개가 개소되었고, 북부에는 유일하게 의정부만 선정되는 등 북부 체육 인프라 및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본부 개설을 통해 소외된 북부지역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 임하연 기자
- 2019-05-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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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국당 민생행보는 가짜… 진짜 민생대장정 보여주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2주간의 민생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째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가짜’라고 규정,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출정식에서 오는 31일까지를 ‘1차 민생 대장정’ 기간으로 정하고, 앞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짜 민생행보에 맞서 진짜 민생 바람으로 광부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는 카나리아 처럼 ‘민생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가짜 민생 대장정과 확고한 전선을 만들어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월말 이후에도 한국당의 민생 보이콧이 계속되면 행동 수위를 2단계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생대장정…
- 최정용 기자
- 2019-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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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신환 “화합·자강·개혁의 길 가겠다”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4명으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도록 한 당내 규정에 따라 정확한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는 당선인사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이 화합하고 제대로 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며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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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태운 개혁법안 앞길 ‘가시밭길’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3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은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
- 최정용 기자
- 2019-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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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오염물질 초과배출 기업 부담금 강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15일 이런 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게 들어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 배출부과금제도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
- 김진수 기자
- 2019-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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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WFP 사무총장과 대북식량지원 논의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을)이 14일, 국회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UN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위원들과 함께 비즐리 사무총장을 만난 임 의원은,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UN식량농업기구와 UN식량계획의 합동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전체 인구 중 40%인 1천1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이 국제기구 권고량인 600g의 절반 수준인 300g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식량지원 재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저녁 독일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도 참석해 슈테판 아우어 주한…
- 박광만 기자
- 2019-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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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공사 여주.평택 매입임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경기도시공사는 14일 여주·평택 일원 ‘매입임대 사회적주택(15가구)’ 운영기관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가치있는누림’과 ‘백암복지재단’을 선정했다고 밝4혔다. 매입임대 사회적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대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주택이다 가치있는누림과 백암복지재단은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민 간담회, 친목도모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주자 모집공고는 이달중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입주는 자격심사와 임주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헌욱 사장은 “도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역주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5-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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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협의체 참여 범위… 黨靑 미묘한 온도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의 범위를 두고 14일 청와대와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투톱’ 간에 미묘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모두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는 합의문도 만들어졌다. 그 원칙적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당 참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날 초월회 비공개 오찬에서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하는 모임인 만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 이 원칙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만 여야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두 주장(5당 참여·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협상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한국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
- 최정용 기자
- 2019-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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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망언 이종명 제명 한국당 “이번 주 곤란”
자유한국당이 이번주 내에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 의원총회를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의총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의총을 열어 이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굳이 다시 논란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당내 의원(114명)의 3분의 2인 76명이 이 의원 제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교안 대표는 오는 18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 연합뉴스
- 2019-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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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세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및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행사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게대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5-14 20:30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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