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및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행사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게대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
국회에서 트램 도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입법조사관,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외국과 국내 트램 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트램의 장점 및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중교통이 지나치게 도로위주의 교통체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신교통시스템인 트램 도입시 도로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지역의 트램 운행 사례를 설명하고, 트램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향상과 도시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트램은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많은 기대효과들을 가지고 있다&r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텅 빈 한국당 의석을 보면서 비쟁점·비정치 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공전시키는 일이 지속돼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을 기대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시하며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권은희 의원만 오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 의원이 오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
경기도의회는 14일 의회역사관에 전동 롤스크린 포토존 2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토존은 의회출입문 옆 역사관에 설치돼 의회를 방문하는 도민과 내·외빈 등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설치된 포토존은 청사 전경사진을 배경으로한 실사 1종과 ▲조례 제·개정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 및 진전처리 등 의회의 역할 4가지를 담은 인포그래픽 1종이다. 특히 리모컨을 사용해 원하는 배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의회의 기능 홍보와 함께 도민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포토존을 설치하게 됐다. 도민들이 포토존 이용을 통해 경직된 지방의회가 아닌 친근한 경기도의회로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부서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해 징계 면책을 해주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먼저 국정과제나 다수 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 인정 요건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 인허가 등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망설여지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 요건 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7월 4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개최되는 올해 하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구매상담회는 국내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유통 대기업 구매담당자들과의 1대 1 상담 기회를 제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규모는 90곳 내외로 생활용품, 가전, 식품, 이·미용품, 문구·완구 등 분야 도내 중소기업면 참여가능하다. 구매상담회에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등에서 구매담당자(MD)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개최한 상담회를 통해 433건의 상담과 191억원 상당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즈니스 매칭시스템(bms.gbsa.or.kr)을 통해 하면 된다.(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9) /임하연기자 lft13@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김성식·오신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열리게 됐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 국회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니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은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있다”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니다”라며 “지금 바른미래당은 혁신하고 화합해야 한다. 저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당 결집과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을 구하고,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 개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간 ‘일대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국정 현안 전반을 국회와 논의하자는 취지로 5당 대표 회동을 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에 황 대표 측이 일대일 회담을 역제안한데 따른 ‘수정제안’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당에 이같은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 타개를 위해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이헌승 의원)에게 비공식으로 제안했다”며 “5당 대표 회동 후 얼마든지 일대일 회담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先(선) 5당 대표 회동 後(후) 일대일 회담’ 카드를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일대일 회담 개최 시기는 5당 대표 회동 당일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날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5당 대표 회동 후 한국당과 일대일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文대통령, 靑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치권은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 첫 수보회의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통령 메시지를 바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권이 과거와 같은 색깔론 공세를 거둬들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그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