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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도시공사, 국토부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공사 추진 사업 포함돼

경기도시공사는 7일 공사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도내 면적 1천881만㎡에 10만가구(서울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2조4천여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흔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되는 광명 주거단지는 공사가 9천9억원을 투입,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 부지에 약 4천800호를 공급한다. 2020년 착공해 2024년 사업이 완료를 목표하고 있는 사업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된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지원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2023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해 약 800호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
- 임하연 기자
- 2019-05-07 21:17
정치 내년 총선 채비… 靑행정관 7명 일괄 퇴직

청와대 행정관 7명이 총선 준비를 위해 일괄 퇴직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맞물린 인적 교체이자 내년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모드’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구 선임행정관(서울 도봉을), 인사비서관실 박상혁 행정관(김포을), 민정비서관실 윤영덕 행정관(광주 동남을), 국정기록비서관실 임혜자 선임행정관(고양을) 의전비서관실 김태선 행정관(울산 동구), 법무비서관실 전병덕 행정관(대전 중구), 정무비서관실 김승원 행정관(수원갑) 등 7명이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사표를 냈다. 지난해 말부터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를 떠나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관들이 그 뒤를 잇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달 말쯤에는 일부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민정 라인 비서관들의 교체 폭
- 연합뉴스
- 2019-05-07 20:43
정치 평화당 차기 원내대표 천정배 유력

민주평화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과 내일 의견을 더 모아 9일 의총에서 합의 추인 방식으로 최종결정을 내려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6선의 천정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서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천 의원과 함께 4선 조배숙 의원, 3선 유성엽 의원, 재선 황주홍 의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 장병완 원내대표 유임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조배숙 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천정배 의원을 원내대표에 합의추대 할 경우 본인들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 전 당내 이견이 빨리 해소될 경우 이르면 내일이라도 합의추대 절차를 마무리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5-07 20:43
정치 절차상 중대한 하자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4가지 요건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이다. 개정안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요건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바꿨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되도록 안내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을 돌며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5-07 20:43
정치 몸싸움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 5월 임시국회 개원 ‘안갯속’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속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전선이 확대,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에 돌입하면서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며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5월 국회를 소집, 조속히…
- 최정용 기자
- 2019-05-07 20:43
정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땐 최고수준 경보 발령

당정은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최정용기자 wepser@
- 최정용 기자
- 2019-05-07 20:43
정치 한국 “한미동맹 훼손… 북한은 신형미사일로 화답” 맹공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6일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등 거친 언사로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은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게 바로 현 정부”라며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거둔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0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처
- 최정용 기자
- 2019-05-06 20:20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2박3일 訪中

문희상 국회의장은 6~8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 2월 고위급 국회대표단의 방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왕치산 국가 부주석,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예정이다.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후속협상과 대기오염 협력 등 경제·통상,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한중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미세먼지 등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방중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방중에 대한 강
- 최정용 기자
- 2019-05-06 20:20
정치 국민 10명 중 6명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검경 조사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집계됐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 지난해 4월 4일 조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57.9%(반대 26.2%)로 나타났고, 지난 3월 15일 조사에선 찬성이 52.0%(반대 28.1%)였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정의당(88.1%)과 더불어민주당(81.6%) 지지층, 진보층(77.2%), 광주·전라(76.3%)에서 70%를 넘었다. 바른미래당(56.0%) 지지층과 무당층(53.7%), 중도층(60.7%), 부산·울산·경남(60.3%), 경기·인천(58.9%), 대전·세종·충청(57.7%), 서울(56.6%), 30대(64.7%), 40대(63.9%), 20대(62.9%), 50대(57.7%)에서도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반
- 안경환 기자
- 2019-05-06 20:20
정치 “권은희, 너마저…” 바른미래 지도부 ‘사면退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3일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조기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권 의원과 함께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계로 통하는 여성 의원들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호남계이자 정책위의장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권 의원마저 바른정당계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현 당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번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단을 이야기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인 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전의 불신과 분열의 상황을 떠안고 물러난 뒤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5-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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