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규탄을 위해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콘서트 방식은 국민과 함께 공청회를 하는 방안, 한국당이 자체 방송을 통해 설명하는 방안, 타운홀 미팅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하기로 했다. 삭발에는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의원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삭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좌파독재 저지를 위한 자유친 영상백서 연대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당은 중장기 과제로 ‘114 민생버스 투어’를 진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4일 광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공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최고위원은 “원천무효”라고 즉각 반발,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손 대표의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4·3 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 정상화로 자신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한목소리로 다짐하면서도 노동 현안 해법을 두고는 인식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및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 개혁의 분명한 방향 제시를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시간 노동 극복 등을 위한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과 쟁취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사회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급한 과제로 주 52시간 근무 정착,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양극화 완화 등을 꼽으며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유례없는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경제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4당이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의·조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 심의역시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2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바른미래당·수원갑·사진)은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 (2만3천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 (1천385명)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30일 ‘2019 경기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노인(60세이상)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13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재단은 내외·부 심사와 PT발표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작 2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의 ‘파손된 점자유도블록의 조사 및 개선을 통한 공익 증진, 자조활동 활성화’가 선정됐다. 또 전기·가스·수도 등 전문분야 기술직 은퇴 노인들의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신우철 씨의 ‘우리동네 홍반장’, 자전거 주차 위치를 안내해주고 관리하는 이영호 씨의 ‘어르신자전거 관리사’가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노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완성도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됐다”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경기도의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포장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개최됐으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가 주관했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한국노총, 지방고용노동청장,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일 의원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이자 도의회 의원으로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권리 증진 기여 및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장인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의 정치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올해 들어 경기도내 ‘A형 간염’ 확진자가 지난해 같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민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확진자는 모두 1천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0명 대비 2.3배 증가한 것이다. 또 올해 발생한 전국 확진자 3천597명의 30.4%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내에선 서쪽 지역과 대도시 지역에 환자가 집중됐다. 시·군별 환자 수는 부천시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99명, 안산시 87명, 수원시 83명, 성남시 79명, 파주시 72명, 용인시 67명, 화성시 62명, 평택시 56명, 김포시 43명, 남양주시 41명 등의 순이었다. 4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11개 시 중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3개 시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 서쪽에 위치한 지자체다. 또 연천군 0명, 가평군 1명, 동두천시 3명, 양평군 4명, 포천시 6명, 여주시 10명, 양주시 13명, 안성시 14명 등 서울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일수록 환자 수가 적었다. 도 관계자는 “서쪽 지역에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우
패스트트랙 대치의 포연이 아직 가시지 않은 30일 국회에서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각 당 지도부는 내년 4·15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동시에 외연도 확장하는 필승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관철 또는 저지 여부를 승부를 달리하기는 했지만 이번 정국을 거치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계기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온통 난장판이 돼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선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싸움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마다 밀릴 수 없다며 명운을 걸고 정국을 돌파해온 만큼 그 관성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투쟁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가 신속히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총선이 1년이나 남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에 모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민생포기 정당’으로 규정, 대야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0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개혁을 일거에 잘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매우 보람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2∼3월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뜻에 따라서 사보임을 허락해 줬다”며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 뿐 적법·유효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