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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패스트트랙 후폭풍… 여의도 정국 ‘살얼음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못박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국회 파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4당 입법연대를 통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만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원내 협상 테이블을 복원해야 하는 만큼, 추가 고소·고발을 자제하며 대치전선을 진정시키는 투…
- 최정용 기자
- 2019-04-30 19:55
정치 “당 중심 민주당 정부 만들겠다”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이 30일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고,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의원들이 정책 추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당정청 회의,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당이 국민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중심에 서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논의 과정에서는 매우 치열하게 해야 한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당정청은 한 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친문(친문재인)이자 이해찬계로 꼽히는 김 의원이 당선되면 ‘이해찬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
- 최정용 기자
- 2019-04-30 19:55
정치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 청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kakao 아이디 이용자가 올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글의 참여 인원이 오후 5시 30분 현재 4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4-29 20:11
정치 文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국회, 조속히 정상 가동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 거시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데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받는 국회를 향해 문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경
- 연합뉴스
- 2019-04-29 20:11
정치 “동물국회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 끝에 벌어진 ‘동물 국회’의 가장 큰 책임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한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몸싸움 국회’의 책임에 대해 응답자의 43.8%가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를 꼽았다. 이어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33.1%), ‘여야 공동 책임’(16.5%),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3.2%)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1.5%, 모름·무응답은 1.9%였다. 계층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가 70% 이상의 대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와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4-29 20:11
정치 “무법불용” 민주, 19명 추가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 추가 고…
- 최정용 기자
- 2019-04-29 20:11
정치 “독재불용” 한국, 닷새째 방어전

자유한국당은 29일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총력방어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안과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까지 원천 봉쇄하며 닷새째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좌파독재 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금융위기 후 1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도입 등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정치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 연합뉴스
- 2019-04-29 20:11
정치 유승민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8 20:46
정치 국회사무처 “사보임·경호권·법안발의 정당”

국회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과 관련,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이 지속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8 20:46
정치 민주 원내대표 레이스 3인 패스트트랙 정국 해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다르게 진단해 눈길을 끈다.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가나다 순)은 28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유의미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김태년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고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말을 아끼면서 “국회는 늘 협상하고 격하게 대립했다가도 타협하는 곳이다. 결론이 난 상황에 맞춰 야당과 더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를 아주 깊게는 모른다고 해도 어떤 성품인지 잘 안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제1야당에 예우를 다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야당과의 협상 전선에 나섰던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야당
- 연합뉴스
- 2019-04-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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