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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국회사무처 “사보임·경호권·법안발의 정당”

국회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과 관련,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이 지속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8 20:46
정치 패스트트랙 몸싸움, 국회 넘어 검찰로 확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인 몸싸움 대치가 대대적인 맞고발전으로 번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middo…
- 최정용 기자
- 2019-04-28 20:46
정치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의정보고 200회 톨파

경기도의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의원의 의정보고가 200회를 돌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도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의정보고가 지난 26일 200회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당선 이후 10개월 간 의정보고를 해오고 있다. 의정보고는 블로그를 활용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페이스북, 밴트,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의정보고에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내용 ▲지역구 활동 내용 ▲성과보고 ▲정책해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5천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도의원으로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리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의정보고가 200회를 넘었다. 앞으로 꾸준히 의정보고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4-28 19:54
정치 경과원, 2019년도 중국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9월 25~27일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세터(NECC)에서 개최되는 ‘2019년도 중국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에 참가할 13개사를 15일까지 모집한다.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은 매년 100여개국 6만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방직류 무역전시회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운영, 참가기업에게 부스 임차료·장치비·운송비 등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경기도 트렌드 포럼관을 전시장 내에 구축, 경기도관 선정기업 13개사의 트렌디한 원단과 의류 완제품을 전시해 홍보를 돕는다. 도내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기도 트렌드 포럼관은 경기도관 참가기업의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금액이 2천500만불 이하인 섬유관련 중소기업이면 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특화산업팀(031-850-3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4-28 19:54
정치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신청… 문희상, ‘병상결재’로 허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 병실을 방문, 사보임 신청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의장이 직접 서명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보임계 허가 저지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제지에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은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극렬히 반발했다. 오신환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의장은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 최정용 기자
- 2019-04-25 20:02
정치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40)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발표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기록되게 됐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 2년 가까이 선임행정관급 부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5 20:02
정치 한국·바른미래 집단행동… 국회 긴장감 팽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패스트트랙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3곳을 사실상 점거했다. 3곳의 회의실마다 의원 30여명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육탄 저지에 나선 모양새다. 나아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좌진·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당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투 대형을 방불케 하는 진형도 짜놓은 상태다. 첫 방어선에 여성의원들과 보좌진을 앞세우고, 2선에 남성의원들과 보좌진을 배치해 패스트트랙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는 가운데에서 한국당은 더 물러설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 연합뉴스
- 2019-04-25 20:02
정치 이찬열 “유승민, 한국당 돌아가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25일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나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그로 인한 패권 다툼에 사로잡힌 유 의원은 더 이상 바른미래당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즉각 결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행태가 한국당 의원인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한국당에 ‘나 좀 데려가 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라고 애타게 구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30여명의 의원들이 왜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돌아갔는지 잘 보여줬다”며 “그가 왜 세간에서 좁쌀정치를 하는 좁쌀영감이라 불리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 의원에게 요구한다. 당장 바른미래당을 떠
- 최정용 기자
- 2019-04-25 20:02
정치 김영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종이 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의 위조·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빅데이터 축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자계약이 부동산 거래의 1% 미만으로 저조한 활용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는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의 주제발표와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
- 안직수 기자
- 2019-04-25 20:02
정치 경기관광공사, 2019 MICE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공사가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등 학·협회 대상으로 ‘2019 경기도 MICE 설명회’를 개최했다. MICE는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 등을 융합한 종합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시·군, MICE 얼라이언스(MICE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민·관 협의체) 등 국내·국제회의 유치개최 담당자와 47개 학·협회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날 수원, 고양을 비롯한 도의 마이스 국내·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도내 개최 시 이점을 홍보했다. 또 킨텍스와 수원컨벤션센터 등 전문 회의 장소와 이색 회의 및 특색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등이 가능하다고도 소개했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MICE 얼라이언스 중 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한 롤링힐스호텔, 호텔푸르미르와 라까사호텔광명의 개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다양한 도 개최지 정보 공유에 나섰다. 상담에 참여한 11개 학·협회에는 유치개최 지원 및 행사개최지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유동
- 여원현 기자
- 2019-04-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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