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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패스트트랙 시도는 좌파정변… 목숨걸고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실상 착수하자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 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의회·반헌법적인 정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권의 핵심 중 상당수는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후 전향한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ldqu…
- 연합뉴스
- 2019-04-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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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복지재단, 제1차 복지경기포럼 개최
경기복지재단과 한국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1차 복지경기포럼이 26일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포럼은 ‘통일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인구변동에 따른 지역사회대응’ 등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황경란·김춘남 재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준우 강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근 강남대 교수, 임선화 노사발전재단 소장, 채수진 명지대 교수,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을 벌인다. 진석범 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변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욕구를 분석해 생애 주기적 접근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84)로 문의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 여원현 기자
- 2019-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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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 쿠데타” 총력투쟁 예고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22일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자를 통해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 최정용 기자
- 2019-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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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녹록치 않고 여기저기 경고음 지금은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 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4%p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위
- 연합뉴스
- 2019-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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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법원 14일내 보석결정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22일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적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현행법의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해 보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9-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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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데드라인’서 기사회생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은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번 주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를 고려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 5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
- 최정용 기자
- 2019-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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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무감사원 위원에 소병훈·표창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무감사원 위원 8명을 임명했다. 박범계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당무감사원 위원으로는 원내에서 당 제2사무부총장인 소병훈(광주갑) 의원과 표창원(용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원외에서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문상식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윤나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상엽 대주회계법인 상무,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홍정화 법무법인 율정 인천 분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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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보재난시스템 ICT 기반 침수통제 예경보시스템 개발…지자체 눈길
한 중소기업이 장마와 폭우,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우보재난시스템이 개발한 자동화 ‘침수통제 예경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하천 및 침수지역의 수위와 침수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침수 임계치에 도달하면 센서가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고, 전광판 경고문자와 안내방송이 전송되며 통행 차단을 위한 차단바가 내려가는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수위계, 침수감지센서, 자동차감지센서, 자동 제어 및 차단장치, 예경보 방송장비 등을 탑재했다. 특히 자동차단시 차단 구간을 9~15m로 설정, 통상 3~6m에 불과에 6m 이상의 긴 통로를 한번에 차단할 수 없었던 기존 방식을 보완했다.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통제도 가능하다. 장희석 대표는 “이 시스템은 침수지역의 진입통제 및 예경보방송이 자동 연계돼 탄천 범람 및 도로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각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 안경환 기자
- 2019-04-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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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退가 손학규, 정면돌파로 승부수 띄운다
4·3 보궐선거 참패로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 주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뿐 아니라 당의 다른 한 축인 국민의당계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분출된 당내 갈등은 이번 주중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 유지’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전후해 공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함으로써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주말까지 복귀하라”는 손 대표의 지난 17일 최후통첩을 결국 거부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지난 19일 김수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물러나라고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 꿈쩍 않는 것은 제가 대표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다”라며 “거대 양당에 기웃대지 말고 제3의 길을 굳건히 가면 국민은 우리에게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다만, 손
- 연합뉴스
- 2019-04-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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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만간 한국당 입당說 이언주 “사실 아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당장 자유한국당 입당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쏟아졌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의 경계나 여의도가 기득권을 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가파괴 행위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출판기념회에서 “확실한 것은 총선 전에 함께 한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돌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구 보수세력 혹은 제1야당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그런 차이에 집착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 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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