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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꽉 막힌 4월국회 돌파구는 여야정 협의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대치정국에 공전만 거듭중인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여야 대립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치에 4월 국회가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4월 국회 초반 청와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한 야당이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반대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여야 대치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단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반대하지
- 최정용 기자
- 2019-04-17 20:19
정치 범진보 “현명한 판단 존중”

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한 재판 포기, 어불성설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로 인한 결정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다.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경남도민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
- 최정용 기자
- 2019-04-17 20:19
정치 통일부 “4차 남북정상회담 북측 반응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와 관련, 북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이후 ‘북측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만큼 통일부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최근 경기도가 신청한 총 15억원 상당의 묘목과 밀가루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을 승인한 것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북한 주민의 어떤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조건들이 갖춰지면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17 20:19
정치 이해찬 “내년 총선 목표는 240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0석 (승리를) 목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총선까지만 승리하면 충분히 재집권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에 다 당선되면 우리는 (현역 의원 지역구 사수까지 합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해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이 불발된다는 가정 아래 총 300석 가운데 80%의 의석을 가져가는 압도적인 승리를 챙기겠다는 포부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역행·역진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속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해지고 승리를 못 하면 여러 어려움
- 최정용 기자
- 2019-04-17 20:19
정치 바른미래, ‘두 가족’ 갈등 오늘 의총이 분수령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손학규 옹호파와 퇴진파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18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여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에도 한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3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은 지도부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국민당계 지역위원장들이 결의하는 대로 즉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손 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열흘째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 3인은 17일 손 대표의 “주말까지 당무에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손 대표가 재신임투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이 안을 받지 않으면 지도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할 수도 있…
- 연합뉴스
- 2019-04-17 20:19
정치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가로등 및 차량보조신호등 설치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부의장은 17일 가로등 설치 및 차량보조신호등을 설치관련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송양로 76길(우미린APT), 94길(민락엘리트 APT) 사이 보행길에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1월에 제기됐다. 또 민락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보조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3월에 요구됐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한 주변 상황 점검 후 의정부시 관련부처에 조치할 것을 요청한 바있다. 3월~4월사이 두 차례에 걸쳐 민원 장소에 차량보조신호등 및 보행자도로 조명(보안등)이 설치되며 시민 안전 환경이 개선됐다. 김원기 부의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확보 및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은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침내 민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4-17 19:33
정치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16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적법화 대상 농가 70여명 및 경기도 축산경영팀장,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며 ▲관련 부서 별 해석 이견 ▲축사 적법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 부서를 한 자리에 모아 적법화 상담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기존측량 방식과 GPS측량 방식의 차이로 자료가 변경된 점, 타 부지 침범에 대한 사용승낙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축산인을 대상으로 개별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부서별 상담 및 맞춤 컨설팅이 진행됐다. 김철환 의원은 “김포시의회와 협조해 9월까지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축산 적법화 TF팀을 재점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4-17 19:33
정치 경기도 친환경 가구 공동브랜드 ‘이로채’ 출범

경기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가구 업체 지원을 위한 공동브랜드가 출범한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가구 업체를 지원하는 친환경 가구 공동브랜드 ‘이로채(iroche)’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채는 선정 기업 간 협력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의 홍보 지원, 연합회의 운영을 통해 생산 비용과 홍보비용을 절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들의 니즈와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 기존 대기업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원부자재 검증부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공동브랜드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일원화해 지원하고,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이로채는 백화점, 쇼핑몰, 박람회 등 오프라인 영역에서부터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까지 판매 경로를 넓힐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독자 브랜드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연합회 김계원 회장은 “이케아의 국내 진출 및 국내 주요기업의 과열 경쟁이 맞물리면서 가구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매출 악화에 직면해 있다”며 “
- 안경환 기자
- 2019-04-16 21:00
정치 文 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문형배 인사청문서 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4-16 20:57
정치 바른미래, 孫 대표 진퇴 놓고 ‘두가족’ 공개 설전

4·3 보궐선거 책임 공방으로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으나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하태경·권은희·이준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당 공식 석상에서도 손 대표의 퇴진을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재훈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을 겨냥, “최고위의 무력화가 더 길어져서는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며 “손 대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냈고, 거취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은 즉각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아니다”라며 “당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하 최고의원은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뜻은 모였고 이제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의 뜻만 확인하면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며 “총 100여명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50∼60명의 뜻만 모아도 손 대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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