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4·3 보궐선거 책임 공방으로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으나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하태경·권은희·이준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당 공식 석상에서도 손 대표의 퇴진을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재훈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을 겨냥, “최고위의 무력화가 더 길어져서는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며 “손 대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냈고, 거취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은 즉각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아니다”라며 “당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하 최고의원은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뜻은 모였고 이제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의 뜻만 확인하면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며 “총 100여명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50∼60명의 뜻만 모아도 손 대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 출마 시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16일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은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늘렸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경기복지재단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모집한다. 컨설팅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조직진단 및 재설계, 시설운영 및 서비스체계 구축, 성과관리체계 수립, 노무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해 진행된다. 재단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전문 경영컨설턴트, 재단 연구원 등으로 컨설팅팀을 꾸릴 예정이다. 시설은 서류 및 현장심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재단 교육장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asonimha@ggwf.or.kr)로 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2009년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경기도가 다음달 14일까지 올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및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기업을 인증하는 것이다. 업력 2년 이상으로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도내에 둔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이다.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0.3% 등 7개 기관 40개 항목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친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역시 도내에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둔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 30곳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받고, 정부지원제도와 관련 법규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나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81) /여원
경기도가 올해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기업 1곳당 최대 50명까지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30~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연차별 지원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 적용된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10~30% 차등 적용된다. 신청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쪽으로 가닥을 잡아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또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의 낙태라는 용어는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시기의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
윤영찬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 출마를 15일 선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윤 전 수석은 입당의 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하고 싶은 잔이었으나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통수석 사직 전)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 물었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저는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 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며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로 지능 정보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20년 가까이 성남에 살았다고 설명한 윤 전 수석은 “성남에서 문화적·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회동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거듭됐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