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4일 “다음주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지역위원장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체 지역위원장의 절반을 넘긴 수의 연판장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가 다음주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검토하면서 현행 지도체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하 최고위원이 즉각 반발에 나선 것. 하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 과반수면 임시 전당대회 소집요건을 넘어 이미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확인하는 숫자”라며 “당이 현 체제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의 우려에 대해 손 대표가 너무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지도부 총사퇴 또는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충정은 완전히 묵살됐다. 손 대표는 당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도 없이 오직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는 총선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새 피 수혈’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15일 사활을 건 대결을 필승으로 장식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참신한 ‘인물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 방침에 따라 지난달 말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발족해 공천룰 세팅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내 공천룰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내정한 것도 조기 전열 정비의 일환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 수립과 인재영입 작업은 이달 ‘룰 세팅’이 마무리되는 데 이어 5월 중순 양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반기 중 총선기획단을 띄우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총선 공약 준비 작업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은 인재풀 확충에도 착수했다. 집권여당 답게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차출론을 띄웠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을…
4월 임시국회가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발목이 잡혔다.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 이 후보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계제로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신경전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쯤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이 지난 12일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만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안 부의장은 이날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을 만나 산불피해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강원도청 광장 특별무대에서 진행된 특별모금 방송에 출연해 성금 632만1천원을 기탁했다. 접견과 성금전달엔 허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동행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강원도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의 빠른 복구를 위해 1천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을 비롯해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동해안 지역 530ha(추정)가 불에 타 주택 510채가 전소 또는 파손됐다. 12일 기준 고성 천진초교 등 24개소에 마련된 임시 주민대피시설에 736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가 12일 제2기 의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22개 시·군, 29명 의정모니터가 참석해 효율적인 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 기법, 제안 사례 등에 대한 특강이 실시됐다. 또 의정모니터가 자발적으로 구성해 연구 활동을 계획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경기도 지원 문화행사 성과 분석 ▲자치법규 연구 등 4개과제에 대한 활동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했던 모니터 1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 운영위원회가 주관·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은 “의정모니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모니터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12일 연천 민간인통제선 조정지역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평화경제 촉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기위한 첫 걸음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민간인통제선 북상조정지역 ▲태풍전망대 등에서 진행됐다.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을 찾은 평화경제특위 의원들은 민통선 조정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 선이다. 민통선 내 출입을 위해선 신분학인 및 검문절차 등 민간인의 활동이 극도로 제약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으로 연천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다고 설명하며, 민톤선북상 조정이 추진되면 자유로운 영농생활 보장, 안보관광을 통한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친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은 “남북교류 사업 뿐만아니라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많다”며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관게기관 협의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평화경제특위는 ▲관계기관 협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가 양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며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하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후보자 주변 인물의 관계도를 제시,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
여야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함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주권재민 정신을 살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은 민주공화제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기초로 하나된 정부를 숙원한 민족적 열망과 애국열사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시대적 유물인 대립과 반목의 분열 시대를 벗어나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종식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혼신의 힘으로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에도 생각과 방식의 차이로 분열은 있었지만 선조들은 독립이라는 염원 하에 지혜롭게 통합을 이뤄냈다”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되고,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는 2019년 정치권에 더욱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의 정치가 100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