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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이선미 거취놓고 ‘첨예 대립’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가 양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며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하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후보자 주변 인물의 관계도를 제시,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
- 최정용 기자
- 2019-04-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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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임정 수립·광복군 창설일 국경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 최정용 기자
- 2019-04-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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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경기장·공연장서 선거금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전시·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rsqu
- 김준호 기자
- 2019-04-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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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강원 산불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과 관련,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5일 17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극우성향의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총 72건의 같은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는 이튿날인 6일 역시 극우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 최정용 기자
- 2019-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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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단히 송구… 남편이 했다” 이미선, 35억 주식 논란 해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담당했다”며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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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100세 시대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수원갑·사진)은 ‘100세 시대 준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노인교육을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0년(7.2%)으로, 통계청은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20.3%를 기록한데 이어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
- 안직수 기자
- 2019-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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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처럼 의기투합… 여야 원내지도부 상하이行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참석하면서다. 극심한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국 일정에 동행했다. 이들이 오는 13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꼬일 대로 꼬인 정국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실무 협상을 맡은 각 당의 이철희·정양석·유의동·최경환·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현지시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11일 오후 6시 30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 최정용 기자
- 2019-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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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의장 “국회가 총리 후보 복수 추천 2020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 최정용 기자
- 2019-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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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무산 놓고 ‘네탓’ 타령
여야가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가 아니라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 최정용 기자
- 2019-04-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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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손학규 대표 결단할 때…” 민주평화, 제3지대론 군불때기
바른미래당과의 결합 내지 연대를 염두에 둔 민주평화당의 군불때기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제3지대론’이 그것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 지붕 두 가족’의 엉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 나갈 수 있겠느냐”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 손 대표가 결단을 내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당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봤을 때 결국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원래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유승민 의원 그룹, 국민의당 계열 중 안철수 전 의원 그룹과 호남 중진 의원 그룹 등 같은 당을 계속하기에는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내 갈등에 대해 “나올 게 나온 것으로 내부혼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야
- 연합뉴스
- 2019-04-09 20:38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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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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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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