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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야당의 몽니” vs 한국 “정권의 탐욕”… 정국 급랭
여야, 박영선·김연철 임명반응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독재·독선 등의 강한 어조로 강력히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고, 인사 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몽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포함, 새로 임명된 5명의 장관이 정책적 능력을 발휘해 국가적인 대사에 잘 대처하고, 민생 챙기기에 앞
- 최정용 기자
- 2019-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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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것.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 존속 위협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처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9-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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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리면 개혁동력 상실” 文대통령 정국주도권 사수 의지 표출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데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서까지 야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두 후보자의 낙마는 이런 엄중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로 탈락 후보가 생길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한 한국당의 책임론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서 감지된다. 특히 조 민정수석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
- 연합뉴스
- 2019-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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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뭉쳐야 산다” 내년 총선 앞두고 야권發 정계개편론 부상
보수 빅텐트론 한국, “보수 힘 합쳐 승리” 군불 황교안 “외연 넓히고 큰 통합” 바른정당 출신·애국당 끌어안기 제3지대론 바른미래·민주평화로는 힘들어 호남 출신 야당 의원들 위기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활로 모색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통합론’,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 ‘제3지대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하면서 이 같은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보선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깨끗하게 갈라서자”(이찬열 의원)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당장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번 징계에 반발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당 출
- 연합뉴스
-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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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이들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8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머지 5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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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새100년위원회(새100년위)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100년위와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다’ 토론회를 통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성과를 조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인사말에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조망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100년의 시작인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임시정부의 꿈인 자주적 독립, 자유, 평등, 인류애, 평화, 통합은 새로운 100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평화 국가, 온 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신한반도 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5·18 폄훼와 왜곡, 반민특위에 대한 야당 대표의 폄훼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10년까지 우리가 성취한 이행기 정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는 한시준 단국대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배영대 중앙일
- 최정용 기자
-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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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력근로 등 대치 4월국회 곳곳에 지뢰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민주·바른미래, 6개월 확대 주장 한국, 주52시간 보완… 1년 고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민주,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 한국, 여당과 논의 절충안 마련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안 민주, 재난복구 앞세워 野 압박 한국, 퍼주기 규정 송곳심사 별러 인사청문·선거제 개혁 낙마 후유증 2차전 기싸움 예고 공수처에 발목 패스트트랙 험로 유치원 3법 등 법안도 갈등 불씨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 처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는 8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다.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되는 4월 임시국회는 안갯속이 될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다뤄져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국회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
- 최정용 기자
-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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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김연철·박영선 임명은 국정 포기”
자유한국당은 7일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막판 총공세를 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시 정국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박 후보자 남편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현대기아차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냐며 ‘삼성 사건 수임 의혹’에 이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로펌 DLA 파이퍼는 2013년 이전 현대·기아차 사건 수임이 고작 2건에 불과했…
- 최정용 기자
-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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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월드컵재단, 6일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개장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및 스포츠센터 앞에서 ‘2019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에선 온라인카페 수원맘 모여라, 수원시여성경제인협의회 등 도·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 벚꽃, 개나리 등 봄꽃 개화시기에 맞춘 ‘월드컵 봄꽃로드’ 축제를 벌인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부터 스포츠센터 구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온라인 카페 포람페, 코리아밴클럽 회원들이 진행하는 슈퍼카 전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싸이카·기마대 탑승체험, 축구박물관 무료 개방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이규민 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 봄꽃축제 분위기의 나눔문화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월드컵 봄꽃로드에서 봄기운과 따뜻한 나눔의 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컵재단은 나눔문화행사인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을 올해 5번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컴재단 관리본부 스포츠마케팅팀(031-259-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4-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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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자녀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한 데 대해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취지에 대한 일부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며 불허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
- 최정용 기자
- 2019-04-04 20:30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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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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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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