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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5월 원내대표 경선 金·盧·李 ‘3파전’
4·3 보궐선거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 국면을 맞았다.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경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내사령답에 도전하는 주자들도 잰걸음을 시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초에 끝난다. 경선은 나란히 3선 의원인 김태년(성남 수정), 노웅래, 이인영 의원(가나다순)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태년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실세이자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현안에 밝고 추진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당청 간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는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정책위의장 사임 후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총선 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능한 당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홍 원내대표에 패했으나 38표를 득표, 비주류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의원은 친화력
- 최정용 기자
- 2019-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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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3보선 무승부… 여야 “겸허히 수용” 한다며 ‘동상五몽’
여야는 4일 4·3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확인했다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폭주’를 멈춰달라는 민심이 나타났다고 각각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 지탄을 확인했다고,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 잘못으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개혁입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심을 잘 살피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치·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고성 선거와 관련해선 “보수 텃밭에서 의미있는 선전을 했다”고, 정의당과 단일후보를 내어 당선시킨 창원 성산에 대해선 “정의당과 열심히 노력해 경제 활성화와 개혁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이 정권이 들어주지 않는 국민 여러분의 애타는 목소리, 이
- 최정용 기자
- 2019-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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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자전거도로 통행 차량 처벌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사진) 의원은 4일 자전거 도로에 대해 차량의 통행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을 강화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도 확충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통해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할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해당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쉽지 않다. 이찬열 의원은 “봄이 되면서 출퇴근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19-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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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보상법 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사진) 의원은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천676명에서 오는 2028년 810만9천245명, 2038년 1천348만1천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해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 최정용 기자
- 2019-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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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누림센터 현장방문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복지위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위원장과 최종현(민주당·비례)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민주당·부천5), 김영해(민주당·평택3), 김은주(민주당·비례), 조성환(민주당·파주1),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는 누림센터 박종규 센터장에게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누림센터가 도내 장애인 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펼쳐, 민·관 허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 55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가 랜드마크로 조성돼 장애인 당자사 및 가족, 종사자, 유관단체 등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누림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의회 복지위에서 예산지원과 정책제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4-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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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조국 민정수석 경질 다시 촉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고, 일반 기업 말단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 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인가.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해선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4-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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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고,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해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소위 종료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이마저도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여기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 최정용 기자
- 2019-04-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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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 무시” 靑 압박
자유한국당은 3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3·8 개각’을 고리로 다시 한번 청와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청와대가 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애초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하려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은행대출 서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면서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선 국회와 국민에 호통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과연 앞으로 협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불법
- 연합뉴스
- 2019-04-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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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아프리카 특사로 세네갈 예방
김진표 의원실은 지난 2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 인근 잠나지오에서 열린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으로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축특사단은 현 정부들어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 파견한 특사로 양국간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취임식에 앞서 김진표 의원은 1일 마키 살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발전되기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네갈부상계획(PSE)에서 교육, 보건위생, 교통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취임식에 경축특사를 파견해준데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경제ㆍ개발협력ㆍ한반도 평화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경축특사단은 취임식에 이어 가나 대통령 특사를 별도 면담하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세네갈 주재 코이카 봉사단원과 간담회를 갖고, 단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19-04-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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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백혜련 “예타 제도 개선안 환영”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영진(더민주·수원병)·백혜련(더민주·수원을)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진·백혜련 의원은 “13년 째 표류하던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는 가뭄의 단비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며 “13년째 외쳐온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열망이 오늘을 이끌어 낸 것”고 3일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하기로 해 이미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된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성 외에도 주민생활여건,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성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타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원 확보 시 특별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생활불편 개선항목 평가지표에 추가, 평가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
- 조현철 기자
- 2019-04-03 19:56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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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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