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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두순법’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2일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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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채택 ‘No’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입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완료됐으나 살얼음판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국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28일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전무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명 모두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나머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철 후보자는 막말도 많이 했지만 대북관이 문제”라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사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박영선 후보자는 각종 질문에 얼토당토않은 답변으로 빠져나갔고,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선 말 바꾸기를 하며 이슈를 호도했다”며 “자녀의 이중국적과 황제 갑질 진료, 과태료 미납 등 수많은 의혹과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를 보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
- 최정용 기자
- 2019-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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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흠결 있으면 반대 의견 남겨라”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무리한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청문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검증이 아닌 흥신소, 관음증 청문회였다”며 “한국당은 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남기면 된다. 마구잡이 채택 거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도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 청문회였다”고 비유한 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 박 후보자는 안 된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질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중단한 한국당의 보이콧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박영선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장
- 최정용 기자
- 2019-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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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경기도의회 4월호 소식지 제작 돌입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4월호 소식지 제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위원장은 “의회 소식지를 통해 민생현알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의절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 소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을 것을 주문했다. 4월호 소식지에는 제334회 임시회 주요내용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기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생활, 문화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총 10회(회당 10만부)의 ‘경기도의회’를 발행한다. 구독 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 배부된다.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의정활동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집방향 등을 조정한다. 현재 문경희 위원장, 이필근(민주당·수원1) 부위원장, 김용찬(민주당·용인5), 문형근(민주당·안
- 임하연 기자
- 2019-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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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리 검사소 등 현장방문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구리 농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하고 수산물 검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방문은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현(민주당·비례) 부위원장, 왕성옥(민주당·비례) 부위원장, 김은주(민주당·비례), 지석환(민주당·용인1), 이영봉(민주당·의정부2), 김영해(민주당·평택3), 권정선(민주당·부천5),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에게 검사소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구리 검사소가 북부지역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도민의 주요 먹거리인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당하는 도내 4개의 검사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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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테크노밸리 특위, 도내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는 27일 도시환경위원 회의실에서 도내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관련 부서의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 및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테크노밸리 특위는 일부 계획지역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역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불편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성남시 금토·시흥동 일원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시흥시 논곡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테크노밸리’,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퇴계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시 남방동 ‘양주 테크노밸리’ 등 권역별로 테크노밸리가 조성돼 도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위원장은 “테크노밸리가 도의 미래발전 원동력인 만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야한다”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경우 첨단 R&D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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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인사·조직권 등 필수 권한이 없다는 것. 또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는 지역불균형을 확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역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하연
- 임하연 기자
- 2019-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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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현, 경기도 보조금 공모 과정서 위헌요소 발견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28일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헌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부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본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도는 지원계획에 본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제8차 경기도 해외마케팅(수출) 지언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9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등 일부 공고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신정현 의원은 “집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 조항이 포함된 공모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 조항으로 피해를 받은 개인 혹은 단체가 있는지 조사해 도 차원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
- 임하연 기자
- 2019-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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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테크 달인?…국회의원 10명 중 8명 지난해 재산 증가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229명(79.3%)의 재산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이는 2017년에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85.4%)보다 6%p가량 감소한 수치다. 재산 증가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6명(2.1%), 1억∼5억원 미만 129명(44.6%), 5천만∼1억원 미만 47명(16.3%) 등이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 수는 135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82명, 바른미래당 22명, 민주평화당 15명, 정의당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모두 60명(20.7%)이었다. 재산 감소 규모는 5천만원 미만 24명(8.3%), 5천만∼1억원 미만 7명(2.4%), 1억∼5억원 미만 23명(8.0%), 5억∼10억원 미만 3명(1.0%), 10억원 이상 3명(1.0%)으로 집계됐다.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민주당 김병관, 한국당 김세연·박덕흠 의원)을 뺀 286명의 재산 평균은 23억9천
- 최정용 기자
- 2019-03-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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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손학규 찌질”… 바른미래, 징계 논의
바른미래당은 27일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매달리는 손학규 대표에 “찌질하다”고 말한 이언주(광명을)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부터 해당행위로 제소를 당했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통화에서 “당에서 여론이 비등하니까 (징계) 논의를 해보려 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와 같은 주장을 했다. 또 창원성산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을 두고, “창원 같은 경우는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날 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 의원의 독설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당도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 이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3-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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