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이 26일 첫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의 향후 운영방안 및 일정을 논의해 확정했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우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나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권리당원 행사 기준안은 기획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확단은 또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경선 방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투명성 강화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경기도가 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사업장 내 혼란, 노사 간 의견차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업 추진은 도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 700곳이 대상이다. 공인노무사, 노사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 등 노동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으로 파견해 노동시간 단축 대처방안, 노사갈등 사전 예방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노무상담 등을 컨설팅하는 형태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가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각각 선정해,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사용자 측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및 관련 인사규정 정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어워드 협력사업 설명회’를 다음달 1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개최한다. 국내외 가상·증강현실 어워드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예술제, 광고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작품성 높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시상하고 있는데 해당 제작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름길로 통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외 가상·증강현실 어워드에 대한 정보제공과 제작·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선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어워드 동향 소개, 해당 가상·증강현실 영화제의 작품공고와 출품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기업은 지원 사업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증강현실 영화제에 대한 출품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제작지원 3건, 출품지원 15건 등 총 18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출품을 목표로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콘텐츠 제작 및 출품을 위한 소개영상, 번역·통역, 출품비용, 현지 참가, 시연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설명회는 온오프믹스(https://onof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 분야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A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B 100억원 등 3가지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A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도-시·군 연계협력형B는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공모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이메일(g-budget@gg.go.kr), 우편(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안자와 업무담당자 간 1대 1 매칭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안된 사업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민 제안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심사와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도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8월 확정된다. 확정
경기도가 4월 5일까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읍·면별 5명으로 구성된 자율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촌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 추진중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폐기물 수거작업을 위한 활동비(월 16만9천원)와 공동체 운영비(월 80만원)가 지원되며 정기적인 공동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활동비의 30∼50%)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억2천400만원으로 도는 15개 시·군에서 총 44개의 공동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5월부터 농촌지역 내 논·밭, 도로법면, 임야 및 하천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기물을 판매한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8008-4454) 또는 각 시·군 농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
자유한국당은 26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사진)은 ‘부담금운용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 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원욱 의원,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현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수원시 등 각 지자체의 선전 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도시공원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면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도시공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 여건 등으로 사라질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는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의 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 입법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도 민주당에 직접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바른미래당이 내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도부 공개 발언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만이 권력형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
경기도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도내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원단 및 의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섬유 관련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원단 제조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디자인 능력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총 1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의류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웹디자인실 운영 ▲디자인트렌드 제공 ▲상설 쇼룸 운영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참가비 15만원만 부담하면 165만원 한도 내에서 의상 샘플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프린트 및 홈퍼니싱 등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도 업체당 10건 내외에서 무상 지원된다. 특히 양주(경기북부권역)와 성남(경기남부권역)에 위치한 디자인실에서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 트렌드 조사부터 소재 선별,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 관련 중소기업이다. 매월 1~10일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