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지난 25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 문제점가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선정 및 계약 체결과 학교장의 책임 경감을 위한 인력배치, 시설 유지·보수 예산 지원, 학생 스포츠 클럽 육성과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학교 시설물 이용 및 개방에 관한 논의는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소음, 흡연, 기물 파손, 쓰레기 투기 등)으 인해 개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설 사용자 측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의 필요성의 타협점을 찾는 자리였다. 황 의원은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차 확대 돼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이용주민 모두 함게 가야하는 상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 등이 공수처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쟁점이 압축됐는데 남은 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수용해서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살리면서도 합의를 도출할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서는 안…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 및 방위성 소장 정보문서와 기밀문서 등을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관련 사료 20건을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지난달 대만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일본 수집 기록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한국 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본 정보문서, 일본 언론에 비춰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 가치가 높다. 주요 내용은 ▲신규식이 한국 독립에 대해 중국 국민을 향해 호소한 글 ▲일본 관동군 참모부에서 작성한 ‘불령선인단 세력비교도’, ‘불령선인단 계통 연락도’, ‘불령선인단 분포 요도’ ▲‘잠칭의정원의 위원회 상황’, ‘독립신문사 임원이동’, ‘불령선인 선지침입설’에 관한 보고문서 ▲임시정부의 군무, 재무상황, 법령 및 조례 등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철’ ▲‘김구의 소재수사’ 등을 담고 있는 기밀문서 ▲3·1운동의 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 김영진(수원병), 정재호(고양을)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과 등의 개회사와 4개 대도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교수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특례시 법제화’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여야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는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당 황희 의원도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rdqu…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홍 원내대표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보자,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정용기자…
경기도의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은 25일 광주시청에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선구 특화산업과장 등 도 관계자와 김영환 기업지원 과장 등 광주시 관계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혜숙 전략육성처장, 광주생활가구협동조합 허열만 이사장 등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 및 공공기관의 가구산업 지원시책 설명, 기업애로 청취 및 답변 등 가구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문제,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다. 조광주 의원은 “오늘 논의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도의회, 집행부, 공공기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국내 연구진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의 발생 수수께기를 밝히는데 근거가 될 새로운 단백질 합성 조절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성훈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25일 공동연구를 통해 척추동물에서만 작동하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 개시 복합체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과 비교하면 생명유지를 위해 복잡한 체계의 혈관, 신경, 면역 시스템 등이 발달됐다. 척추동물은 고도로 발단된 시스템 형성에 있어 필요한 단백질들이 무척추동물과 달리 정확하고 정교하게 합성돼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 합성이 작동·조절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TRS(Threonyl-tRNA synthetase)효소가 척추동물의 혈관이나 신경계 등의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단백질로 합성되는데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단백질 합성 개시 복합체(Translation initiation machinery)를 구성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척추동물의 TRS가 무척추동물의 TRS와 달리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부가적인 부위를 획득했고, 획득한 부위를 매개로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강식(더불어민주당·수원10) 의원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김강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0대 의회 출범 이후 6명으로 구성된 대변인실은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5명의 대변인이 활동해 왔다. 1월 주간브리핑이 신설되며 대변인 충원 요청에 따라 인력 1명이 충원된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정윤경 수석대변인과 김태형(화성3), 조성환(파주1), 고은정(고양9), 국중범(성남4), 김강식 대변인 총 6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함께하는 대변인단’이라는 가치 아래 올해 1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주간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해 임용권과 조직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안사권 독립 방안으로 ▲임용권과 조직권 보장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선 방안 토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인사권 독립은 의회기구 신설 및 정원 등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 법률에 따라 정원 및 조직권을 행사한다.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출 수 있어야 의회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게 송 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 사무처 전담체제가 아닌 ‘2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