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의원은 22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김국주(95)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경기도의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김국주 애국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국주 애국지사의 아들 김정명 명지대 교수를 찾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국주 옹은 1924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광복군 소속으로 있으며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1944년 중국 서주 지역에서 공작을 전개했다. 또 1945년 안휘성 하류지역 연락책임자로 임명돼 지하거점 확보를 위한 활동과 상해지구 공작활동 참여 등 광복군 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국주 애국지사는 이와 같은 공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포장을 수상했다. 전행 이후 군인의 길을 걸은 김국주 애국지사는 36사단장, 제1군수지원사령관, 1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1979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졌다. 국가유공자 예우 분의기를 더욱 확고히 해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 만석공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 주최, 도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묵념, 기념사, 학생대표의 추모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금요일을 상기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도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서해 수호 전사자 8명이 잠들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 묘역에 헌화하고 전사자 유족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영광 뒤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의지와 단합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노천소각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49건,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이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공사장은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과 활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로 넘겼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통화에서 “자문위가 5인만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한국당 추천 3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동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범국가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만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며 초당적·과학적·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기라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 반 전 총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고 수락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범국가적 기구를 만든다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게 아님을 국민도 잘 아실 것”이라며 “개인부터 산업계·정치권·정부까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연령대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여야는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 및 와 한미공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은 이틀째 공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한미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엇박자를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 있으나 (북미) 양측의 신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7차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고 엇박자가 나온다,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우호적인 상황”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맹이라고 해도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 배정도 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당에서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안산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중 간 미세먼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중국은 줄곧 부정했는데 최근 양국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미세먼지 중 일부가) 중국 미세먼지일 수도 있겠다. 같이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특히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제조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얼마 전 제주도에 갔더니 미세먼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날 아주…
경기도의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은 21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은 교산신도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 주민을 배제한 신도시 개발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산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신도시 개발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형태의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미사강변도시 개발과정에서 기존 주민, 입주민, 하남시 등이 수용과정의 헐값 보상, 학교 과밀, 교통,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은 사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민들의 세금이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다. 김진일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신도시 지정지구내 기존 취락이 활성화 지역은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을 통해 보존과 상생이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이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원,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5개분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 연구, 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도의회와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부의장은 지난해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500억원 규모로 10배 확대했고, 도-시·군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재정구조가 달르고 도-시·군간 사무구조가 구별돼 있어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 시·군간 재정자립도와 주민참여율이 편차가 커 31개 시·군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보다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연구회는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도와 시·군사무 구분의 모호성,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명확한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청렴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