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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논의해

경기도의회 유상호(더불어민주당·연천) 의원은 20일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논의에는 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팀원들이 참석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올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로를 파악해 급경가,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천군 궁평리 신병교육대로를 지나는 위험도로가 사업 마무리 단계이며, 예산범위 편성에 따라 궁평1리 마을 위험도로의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읍 상리에서 옥계리로 넘어가는 78번 도로는 인도가 없고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된다. 차향통행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중리고 주민 불편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보도설치 및 배수설치 점검과 위험도로가 개선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1 19:36
정치 선관위, 제1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민주적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개설돼 지난해 11기 수강생 까지 38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미는 원장인 김홍신 소설가를 비롯해 명망인는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역사·인문 등 다양한 교양 과정으로 편성됐다. 5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주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10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1 19:36
정치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놓고 ‘두가족’ 충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0일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진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내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혀서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인받지 못하면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치자 반대파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김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맡불을 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는 총 29명의 의원 중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 등을 빼고 24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계 좌장으로 그동안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도 자리했고,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속한 원외 인사들도 함께했다. 의총은 격론이 이어지며 점심도 거른 채 4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우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반대파는 나아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 김 원내대표를 비
- 최정용 기자
- 2019-03-20 19:33
정치 공론화 통해 총선 공천룰 결정 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가칭)을 본격 가동한다. 민주당은 이 기획단을 통해 권리당원 권한, 후보 경선 방식 등 구체적 공천룰을 당내에서 충분히 공론화한 이후 이르면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큰 틀의 룰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공천룰을 공론화하기 위한 기구를 조만간 띄울 계획”이라며 “그동안 실무 준비를 해왔고, 추후 집중 논의가 필요하면 회의를 여러 번 한다든가 워크숍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소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로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당헌·당규 개정, 공천룰 조정, 전략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간사는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맡고,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영진 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제윤경·조응천 의원, 오기형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선제적인 공천룰 정비는 투명한 공천 관리를 통해 ‘원팀’ 정신을 북돋우고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이해찬 대
- 연합뉴스
- 2019-03-20 19:33
정치 文대통령 “혁신성장 노력 차질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기업인들은 당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입증하기보다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 연합뉴스
- 2019-03-20 19:33
정치 심재철 “政, 6년간 클린카드 제한업종 결제 방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20일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대부분이 6년 넘게 유흥업종 등 제한업종에 대한 결제 차단 등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클린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뒤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요청했으나 BC카드와 국민카드는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도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며 &ldq
- 장순철 기자
- 2019-03-20 19:33
정치 윤소하 “한국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열차 탑승하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일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당 합의 내용을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것은 바로 한국당이다.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간의 대화를 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드리우려 하고 있다&…
- 최정용 기자
- 2019-03-20 19:33
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한 정책연구용역 완료해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은 20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진 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 및 방안 도출을 위해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순은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본 연구에서 사무기구 조직과 의정 제도적 두가지 측면에서 도의회 지원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사무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입법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진용복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 임하연 기자
- 2019-03-20 19:05
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 지역사업 현장 방문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광명시를 찾아 지역 현안 청취와 현장 확인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위원장 및 소속의원 13명과 광명시 공무원 30여명이 함께 지역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책지원 ▲업사이클 문화사업 시설 운영 지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제척 토지 개발 ▲목감천 정비사업 신속 추진 ▲가학천 정비사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준(민주당·광명1) 부위원장은 “광명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무엇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광명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0 19:05
정치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김포 노인대학 수강생 맞이해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원은 20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포 노인대학 수강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를 찾은 김포 노인대학 2학년 131명은 본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의회 소개및 홍보 영상을 시청했다. 유필선 김포 노인대학장은 “매년 경기도의회를 찾는데, 오늘 가장 큰 환대를 받아 기쁘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복지 모든 부문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경기도 발전을 이룩한 어르신 여러분을 위해 노인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견학에는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회 심민자(민주당·김포1), 채신덕(민주당·김포2), 김철환(민주당·김포3), 이기형(민주당·김포4) 의원이 함께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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