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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복대란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교복대란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복업체 김태경 회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교복시장의 문제점 및 무상교복지원제도 도입 후 학교와 교복시장 변화에 따른 생산자·수요자 만족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당해 필요한 동복 생산 진척도가 전년 대비 80%에 불과, 11만5천세트의 납품이 늦어진다. 이는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13%의 학생이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교복을 받게되는 것. 김태경 회장은 올해 철 무상교복 정책 혼선에 따른 생산일정 지연 개선방안으로 ▲5월내 고교 무상교복 조례통과 ▲8월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 ▲12월 신입생배정 ▲교복대금 지불문제 ▲교복디자인 변경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 등을 제시했다. 조광희 의원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20 19:05
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한 정책연구용역 완료해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은 20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진 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 및 방안 도출을 위해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순은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본 연구에서 사무기구 조직과 의정 제도적 두가지 측면에서 도의회 지원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사무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입법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진용복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 임하연 기자
- 2019-03-20 19:05
정치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 5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경기도의회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은 19일 광명지역 5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알림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측정기 및 알림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대기환경 정보를 학생과 교사가 알 수 있다. 현재 광명북초, 광덕초, 광성초 등 3개 학교엔 설치가 완료됐으며, 광일초와 광명남초 등 2개소에도 이달 내 설치가 완료된다.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국립환경과학원 성능평가를 통과한 환경부 미세먼지 성능인증제도 1등급 제품이다. 1분 단위로 주변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정보는 학교 외벽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즉시 표출된다. 또한 누적된 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학생들의 실외활동에 제약이 늘어난 가운데, 학교현장이 미세먼지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면서 학생안전 및 학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설치된 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중 전광판에 미세먼지 나쁨 혹은 매우나쁨으로 농도가 바뀌는 즉시, 실내체육관이나 교실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을 확보한 정대운 의원은 2017년도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교육감을 대상으로
- 임하연 기자
- 2019-03-19 20:11
정치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혁신교육지구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찬석(더불어민주당·용인8) 의원은 18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용인시청 교육청소년 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이 2011년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이원화됐던 지역 교육체계를 일원화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 용인시는 1월 도교육청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업무협약에 따라 용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찬석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용인시 고림동에 위치한 덕영고(前 용인정보고)와 기흥구 동배동 소재 백현고를 찾아 학업환경·미세먼지대책·학교급식·자율학기 등 학교현황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와 시교육청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 도 의원은 “용인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용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의
- 임하연 기자
- 2019-03-19 20:11
정치 경기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조사특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이천 출하회와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전처리업체에 대한 1차 현장조사에 이어 친환경급식의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친환경 급식의 생산·소비 관련 참여 주체인 출하회,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차원이다. 현장조사는 생산·출하 단계에 대한 현장브리핑 등 현황설명에 이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 향후 개선 방안 논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원물 공급에 대한 품질 문제, 클레임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가격결정 매커니즘 및 품질만족도, 광역학교급식 공급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오갔다.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위원장은 “현지 확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준비했다. 향후 도의 학교급식 행정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6월 25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조사 대상기관은 도와…
- 임하연 기자
- 2019-03-19 20:11
정치 이찬열 의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은 19일 학대를 당한 외국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폭행, 유기, 학대, 인신매매, 강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그 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서도 법무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 안직수 기자
- 2019-03-19 20:11
정치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 ‘딴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유지를 대전제로 원내대표들은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입장으로 저마다 당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법안 세부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우선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 최정용 기자
- 2019-03-19 19:53
정치 한국, “패스트트랙 기필코 저지”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치공학적 좌파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실체가 여의도의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지만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도 그 선거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 최정용 기자
- 2019-03-19 19:53
정치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
- 최정용 기자
- 2019-03-19 19:53
정치 민주 18석·한국 16석 감소, 정의 8석 증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회의원 300명 고정·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결정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 남은 의석의…
- 연합뉴스
- 2019-03-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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