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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도,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가공 업체 특별 점검

경기도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경영체 30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TF팀’을 총괄팀 1개팀(4명)과 지역별 TF팀 16개 팀(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TF팀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총괄팀은 지역별 TF팀에 대한 업무지원 및 합동점검을 담당한다. 지역별 TF팀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여부 검사 ▲한우둔갑 공급여부 확인검사 ▲냉동육의 냉장육 둔갑, 수입축산물의 부정유통, 등급허위 표시, 기타 부정육 유통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은 ▲등급, 품종, 부위 등 관리 및 제품 표시사항 ▲원료보관, 가공공정 및 제품보관 ▲유통기간 경과제품 취급 여부 ▲원료의 적법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축산물 브랜드 및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년 도 친환경급식센터장은 “특별관리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G마크 우수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 여원현 기자
- 2019-03-18 21:03
정치 도, 도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전점검표 제작 보급해

경기도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도민 스스로가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용 6만1천부, 일반주택용 1만부, 다중이용업소용 5만부 등 총 12만1천부가 시·군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 배포된다. 도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가 이번 자율점검에 모두 동참하고, 그 결과를 건물입구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군과 지하철역 등에서 자율점검 참여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SNS, G-BUS 영상홍보, 유관기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4월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점검대상은 안전 등급이 낮은 시설,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이 포함된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집과 내점포는 내가 점검한다는 도민들의 자율점검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생활주변의 작은 것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점
- 여원현 기자
- 2019-03-18 21:03
정치 한국 “선거법 개정은 좌파연정 계획…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은 18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으로 규정하며 총력저지에 나섰다.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정치 지형이 좌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야 3당에 의석을 더 챙겨주고,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어내는 야합을 이끈다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
- 최정용 기자
- 2019-03-18 20:21
정치 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성접대에 면죄부 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8일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모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 그에 대한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이 씨는 앞서 김 전 차관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백 의원은 “재정신청 기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열을 올리며 박근혜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던 시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와 겹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
- 안직수 기자
- 2019-03-18 20:21
정치 고양·파주 국회의원들 “지하철 3호선 연장” 한목소리

서울·경기서북부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로 교통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족했다. 이 포럼은 공동대표를 맡은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정재호(고양을) 등 고양과 파주 의원들이 주축돼 출범했다. 발족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하철 3호선(지축∼관산∼조리·금촌) 연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지난 1월 발표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북부권역 생활 교통비용은 월 40만원으로 남부권역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로 교통포럼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통일로는 1972년 완공된 뒤 큰 보수나 확장 없이 반세기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통일로는 유지가 아닌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연계 도로망도 매우 취약…
- 고중오 기자
- 2019-03-18 20:21
정치 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 패스트트랙까지 안갯속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다. 게다가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히 반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나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여서다. 바른미래당 일각선 선거제 개혁 최종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데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
- 최정용 기자
- 2019-03-18 20:21
정치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차썰전’ 채비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여야는 19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파행 운영으로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늑장’ 대정부질문인 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공방에 대비해 긴장한 모양새다. 특히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로 알려진 만큼 야 4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분야별 정책통을 투입, 야권의 총공세에 반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치권 여야 5당은 지난 주말 모두 4개 분야 대정부 질문자를 확정하고 질문지 작성 작업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각종 쟁점 현안이 줄지은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 분야에서부터 파상공세를 펼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리로 공조해 한국당이 고립된 모양새에 놓이게 된 것도 ‘내부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선거제 개혁 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
- 최정용 기자
- 2019-03-17 19:47
정치 靑 “북미 협상지속 의지 과거로 회귀는 없을 것”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동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상황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
- 연합뉴스
- 2019-03-17 19:47
정치 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노동자가 1개월 개근할 시 주어지는 1일의 휴가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이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가사용촉진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게도 보다 많은 건강권과 휴가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17 19:47
정치 김민기와 함께하는 청년정치학교 개강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주최하는 ‘김민기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청년정치학교 ON’ 1기 제1강이 16일 오후 3시 기흥구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재미없는 정치는 NO, 즐거운 정치는 ON, 청년이 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새로운 청년 정치’를 주제로 ‘청년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청년문제를 ‘각자도생’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각 세대가 힘을 모을때 청년들이 살 수 있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세대별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치학교’라는 정치실험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세대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치학교는 모두 5강으로 진행된다. ▲제2강(3월 21일 오전 11시)=편해…
- 최정용 기자
- 2019-03-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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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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