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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 대통령-야당 月1회 이상 회동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기능을 축소해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청와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
- 최정용 기자
- 2019-03-13 20:28
정치 심상정 “先선거제 개혁 합의 後권력구조 논의”

심상정(고양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합의에는 선후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한 한국당 안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가 제가 제안한 안 외에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은 감사하다”며 “하지만 한국당 안은 돈이나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안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많은 분이 반대한다고 한다”며 “적어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는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
- 경기신문
- 2019-03-13 20:28
정치 나경원 vs 이해찬·홍영표… 민주·한국, 국회 윤리위 제소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자유한국당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나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극우와 반평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혐오의 정치이자 몽니”라고비판했다. 한국당 역시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징계안에는 한국당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에서 &ld…
- 최정용 기자
- 2019-03-13 20:28
정치 성수석, 김인영 의원 경기미 품질 향상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논의해

경기도의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과 김인영(민주당·이천2) 의원은 1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토양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한 도의 유기질비료 농가 일부 지원액 증액이 건의됐다. 유기질 비료는 지역을 유지·보전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다져 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 감소 등 농업인에게 실익이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김인영 의원은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업에 공감하며 예산 배정 확대에 관심을 갖겠다”며 “친환경 경기미 생산을 위한농자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담소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을 수렴해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이다. 이천시청 1층에 설치된 도의회 이천상담소(031-644-2543)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12 20:13
정치 안기권, 박관열 의원 광주초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사업관련 논의해

경기도의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박관열(민주당·광주2) 의원은 12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초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초교 학부모회 임원들은 광주초교는 상업밀집구역에 위치해 어린이 안전사고 및 강력범죄 발생 우범지역임을 지적했다. 이에 무인 카메라 설치, 야간 조도 확보, 보행로 확장 변경, 안정 펜스 교체, 배수로 정비 및 통학로 개선, 스쿨버스 승하차 구역 선정 및 승강장 설치 등 시민과 아이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가 진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꿈꾸는 경안 햇빛·별빛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공동으로 적용해 어린이 안심통학로(햇빛길)와 범죄예방환경설계(별빛길)를 주 목적으로 하고있다. 안기권·박관열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 사업이 예정사업이 아닌 확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어린이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3-12 20:13
정치 “나경원 발언은 국가원수 모독”

청와대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3-12 20:10
정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내일(13일) 비공개로 당정이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다”며 “이번에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김정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도 ‘연장 전제 검토’를 공식
- 최정용 기자
- 2019-03-12 20:10
정치 나경원 “한국, 대북특사 파견…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제 목소리를 키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
- 최정용 기자
- 2019-03-12 20:10
정치 고성·삿대질·몸싸움에 연설 중단까지… 아수라장된 국회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뒤덮였다. 나 원내대표가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전반을 비판한 게 불씨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이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가짜 비핵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 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연설은 30분가량 중단됐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고, 본회의장 연설대에 선 나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아우성에 묻혔다. 연설이 3분여간 중단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석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수석대변인이라고”, “그만해”, “제발 표현 좀 가려 하십시오” 등 항의가 일제히 터…
- 최정용 기자
- 2019-03-12 20:10
정치 경기신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증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증설 및 인력 확충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센터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상담, 재무상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보는 우선 부천과 광주, 용인, 평택, 파주 등 5개 지역에 센터를 새로 설립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6개 시 7곳에서 11개 시 12곳으로 늘게 됐다. 또 현장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신규 인력 17명을 채용해 대외협력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지역센터별 상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 센터 증설 및 인력 확충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급증,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경기신보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원활한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일대일 동행’ 서비스도 새로 도입하고, 자격이 충족되지 못해 채무조정이 부결된 기존 고객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적극 대처해 금융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센터 확대 운영을…
- 임하연 기자
- 2019-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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