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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지지율 30.4%… 전대·미세먼지 후광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 차(31.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에 대해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진 결과”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평화·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에 의한 반사 이익에 따른 효과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37.2%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7.0%로 한 주 만에 바른미래당(6.2%)을 다시 앞섰고, 바른미래당은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으로 이탈함에 따라 전주보다 1.1%p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2주 연속 하락한 2.1%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문
- 연합뉴스
- 2019-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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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재난’ 포함 법안 의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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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뺀 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모여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회동에선 여야 4당이 공조 체제를 갖춘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 최정용 기자
- 2019-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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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뺀 여야4당 “전두환 전 대통령 엄격히 단죄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으로 5·18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이기에 더욱 추상 같은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씨가 자신의 피로 물들인 광주 앞에 서게 됐다”며 “전 씨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전 씨가 광주의 수많은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라 했던가.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당신이 저지른 만행 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전두환 씨!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영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 경기신문
- 2019-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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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 말살”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뒤늦게 선거제 개혁을 훼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역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제와 같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하자는 논의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이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려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선거제를 바꿔먹는 게 정치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 연합뉴스
- 2019-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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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탄핵 2주년 여야, 온도차 ‘뚜렷’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부정’ 태도를 비판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는 등 온도차는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파면 2년,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딛고 일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촛불이 던진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특히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선고를 들으
- 최정용 기자
- 2019-03-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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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독립유공자 후손 3명 특채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을 국회 매점에서 근무할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7명 중 3명이 최종 채용됐다. 이번에 채용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회 본관, 의원회관 및 도서관 매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은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 및 생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해로 국회가 앞장서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채용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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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월 임시국회 활동 본격화… 패스트트랙 등 곳곳 ‘지뢰밭’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에 어렵사리 문 연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
- 연합뉴스
- 2019-03-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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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여성 경제활동 위축 해소해야”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유리천장은 두껍고 직업 선택권에도 여전히 제약이 남아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성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여성과 경제’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노골적이거나 묵시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며 “임금격차, 고용불안, 경력단절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의 존재다. 양성평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된 오늘 행사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
- 최정용 기자
- 2019-03-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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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지방의원 찬반 표결 내용 공개법 발의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의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지방의회 표결에서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부산,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각 10조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최정용 기자
- 2019-03-10 19:18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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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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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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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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