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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명, 미세먼지 줄여라”… 與, 다양한 정책 봇물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으로 치달은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7일 쏟아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 구매 지원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그간 준비해 온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들을 공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부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일단)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드론 등 원격장비를 활용한 관련 사업자 감시 ▲시내버스 미세먼지 전용 필터 설치 ▲대기관리 권역 전국 확대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포함 등의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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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하는 국회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 소집”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권고사항을 7일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는 혁신자문위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위해 제안한 대표적 권고사항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게…
- 최정용 기자
- 2019-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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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월 임시국회 개회… 유치원3법 처리 등 ‘가시밭길’ 예고
국회는 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 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국회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담판이 예고된…
- 최정용 기자
- 2019-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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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53표 가운데 115표의 찬성표를 획득,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보궐선거는 같은당 강석호 전 외통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윤 위원장은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외교안보통으로 불려온 3선 국회의원이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옛 한국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천 남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한 차례 낙선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현 인천 미추홀을)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한다. 한나라당 공동대변인과 새누리당(옛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다. 윤 위원장과 함께 한국당 황영철 의원도 이…
- 최정용 기자
- 2019-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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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주제 토론회 주최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대륙철도 연계전략’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통일부 신혜성 과장과 국토교통부 이윤상 과장,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 우석대학교 최상명 교수 등이 참여해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의 통합철도망 실현을 구체화하고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19-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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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미세먼지 대책 제안… 대안·정책정당 이미지 ‘UP’
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 초당적 방중단 구성과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고리로 대안정당·정책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30개가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
- 경기신문
- 2019-03-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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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中과 협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 연합뉴스
- 2019-03-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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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4당 “실망” vs 한국 “다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와 관련, 6일 여야 5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결정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보탰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법원은 앞으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는데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최정용 기자
- 2019-03-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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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미세먼지 대응 국회가 중심돼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24일째 미세먼지 나쁨이다. 국민 건강 불안, 야외 활동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소홀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 처리 실적이 22%인데 전체 평균이 31%”라며 “행안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안전기본법, 미세먼지법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법 등 행안위 소관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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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정용기자 wepser@…
- 경기신문
- 2019-03-06 20:21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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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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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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