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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월 임시국회 개회전부터 기싸움 팽팽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고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시작 전부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민생입법에 야권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가 멈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초당적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하노이 담판’ 결렬을 고리로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 최정용 기자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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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미세먼지로 죄송”… 脫석탄 가속 전방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날로 악화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분간 가용한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및 정부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의 방향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과 중국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중국과 협력 강화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석탄화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화전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인 초월회에서 석탄화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방안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행 수준과 정책 실행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과하는 것
- 경기신문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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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린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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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지도부, 새벽시장 돌며 밑바닥 민심 청취
자유한국당은 5일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민생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새벽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밑바닥 민심을 듣고 민생경제를 살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용을 갖춘 황교안호가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을 꼬집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시장 방문 후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이 많다. 문을 열어도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점포도 있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시장이 살지 못하면 민생·서민경제도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상인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도 “세종대왕께서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져와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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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2천명”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초미세먼지(PM-2.5·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와 사망자 수에 관한 환경부 연구보고서’(2017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천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홍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과 초과 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해서 평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
- 천용남 기자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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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교육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은 5일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꽃집, 음식점 등 주문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1~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낮은 데다 관련 보호 솔루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정보 보호 책임자도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낮아 배달하는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완충재로 들어있던 종이에 이력서와 다른 고객의 인수증이 쓰인 사례가 있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
- 안직수 기자
- 2019-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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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점휴업 국회, 3월에 정상화 수순 밟는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4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원활한 국회운영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혜원 청문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회해야 할 때라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
- 최정용 기자
- 2019-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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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무총장 한선교·대변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사무총장에 4선의 한선교(용인시병)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초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방송인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인연을 맺어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원박’(원조 친박근혜)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친분으로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박 회장이 등장하는 청와대 문건 파동 이후 친박 주류 측과 거리를 둬왔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할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춰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당내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이 모두 ‘친박’ 인사로 채워지자 당내에서는 ‘탕평’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말도 나온다. 대변인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과 전희경(비례) 의원이 임명됐다. 민 의원 역시 친박계로 통한다. 황 대표는 또 ▲정종섭 중앙연수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
- 최정용 기자
- 2019-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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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조만간 북 반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이 장비의 북송 일정만 합의하면 화상상봉에 필요한 전자기기와 광케이블 등 새 장비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 등에 마련된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봉실 개보수가 이뤄지면 정부는 적십자 실무접촉 등 북측과 협의를 거쳐 화상상봉 행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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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영변+α가 특정시설이면 우리도 알고있어”
청와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알파’가 북한 내 특정시설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한국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설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플러스 알파가 특정시설을 가리키는지, 영변에서 나아가 WMD(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며 “전자라 해도 한미 정보당국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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