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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심상정 “어떻게 하든 법적 절차내 선거제개혁 이룩”

심상정(고양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무시”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당 당권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
- 최정용 기자
- 2019-02-21 19:12
정치 청년·노년세대 가교… 민주, 4050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의 40대, 50대 당원들을 대표할 ‘4050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가 21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4050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을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 ▲더불어민주당 확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 ▲세대간 현안 공유 및 정책 발굴, 대안 제시 ▲중·장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로 민주주의 강화 ▲총선승리와 정권재창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봉 역할 ▲광역별 청년 정치인 발굴과 육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직 확대로 삼고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 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 4050특별위원회 출범에 힘을 더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흔히들 50세를 지천명이라 하는데 저는 천명을 정권 재창출이라 믿는다.”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토론해 천명을 알아가는 4050특별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임종성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050특위’는 단순히 세대를 대표하는 것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허리로서, 중추로서…
- 최정용 기자
- 2019-02-21 19:12
정치 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한국당의 입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단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1%, 모름·무응답은 16.0%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단절 36.9%·포용 43.8%)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단절 65.8%·포용 18.7%)과 무당층(단절 45.2%·포용 16.7%)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단절 13.5%·포용 64.8%)과 보수층(단절 32.3%·포용 52.7%)에서는 절반 이상의 ‘포용해야 한다’를 꼽았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지층(단절 68.7%·포용 9.5%)에서는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21 19:12
정치 홍철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오는 25~6일과 3월 4일 지역구 김포시내 일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양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촌읍 및 대곶면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갖고 다음날 26일 오전 10시 30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통진읍, 월곶면, 하성면)에 이어 오후 2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장기본동)에서 의정보고를 개최 할 계획이다. 또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운양동), 오후 2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구래동 및 마산동)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가오는 의정보고회에서 본인의 핵심역점사업으로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 발표를 이끌어 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각 지역별 교통, 교육 및 복지 분야 등 세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의원은 “김포시민들께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바쁘겠지만 참석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
- 천용남 기자
- 2019-02-21 19:12
정치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버리고 오늘이라도 곧바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만이라도 여야가 국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를 시도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민생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20 20:26
정치 “김경수 구하기 올인” vs “황교안 탄핵 부정” 여야 날선 공방

여야가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 최정용 기자
- 2019-02-20 20:26
정치 청와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삼가달라”

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대상이 다르다.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
- 연합뉴스
- 2019-02-20 20:26
정치 민주 “5·18 왜곡 처벌법 야당과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20 20:26
정치 문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폄혜 시도에 맞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광주지역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한 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에 대한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발(發) ‘5·18 망언’ 파문을 거론하며 직접 비판한 것은 지난 18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망언을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 연합뉴스
- 2019-02-20 20:26
정치 3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공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달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 3당 지도부는 19일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특히 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공조,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 3당 조찬 모임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후 “패스트트랙 지정 시 장단점과 민주당의 의도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
- 최정용 기자
- 2019-02-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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