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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시계 제로… 2월 임시국회 건너 뛰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전망이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은 수북이 쌓인 채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 섰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 최정용 기자
- 2019-0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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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신 시도 남성 ‘통구이’ 비하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비서가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을 ‘통구이’로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의원 7급 비서 L씨는 자신의 SNS에 국회 분신 사진을 올린 뒤 ‘통구이 됐어 ㅋㅋ’라는 댓글 남겼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국회 잔디밭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L씨는 A씨가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적힌 호소문을 갖고 있던 것과 관련해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래놓구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조롱 섞인 글을 달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L씨는 SNS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데 이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비서직에서 사직했다. 소병훈 의원은 “L비서의 그런 글이 있었는지 몰랐다.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당혹스럽다”면서 “SNS에 올린 글이 상상할 수 없는 용어로 표현돼 놀랐다. 해당 비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15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9-0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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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대표, 투표함 열어야 알 수 있다” 한국당 당권경쟁 혼전
“누가 당권을 잡을지 아무도 모른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면서 당내외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7일 한국당 국회 및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황나땡’이라 불리는 황교안 후보가 당권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세훈·김진태 후보의 내공도 만만치 않아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소위 ‘태극기 세력’이 전당대회까지 내부 결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태심(太心)’이 누구에게로 기우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것은 물론, 총선 결과 여부에 따라 ‘대권 주자’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돼 초반부터 기선잡기가 치열하다. 전당대회는 앞으로 남은 3차례의 합동연설회와 5차례의 TV·인터넷 토론회 등을 거치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레이스 초반인 17…
- 최정용 기자
- 2019-0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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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베트남 북미회담은 한반도 천재일우 기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17일까지 5박 8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문 의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낸시 펠로시 등 새로이 구성된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국회측은 설명했다. 방문단은 지난 15일 저녁 LA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갖고 교민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민족 운명을 결정할 다시 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올해는 민족이 대도약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김재경(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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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계 유보는 안일한 꼼수”… 민주·야3당 비판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 내린 자체 징계안과 관련, ‘안일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망언 3인방’ 가운데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미루고, 이종명 의원은 즉각 제명하기로 한 한국당 결정엥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인데 당헌·당규를 내세워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국당에서 제명됐으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
- 최정용 기자
-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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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지지부진’ 선거구획정안 법정기한 ‘초읽기’ 돌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3월 15일이다.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을 갖고 획정위가 논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최소 한 달로 잡고 2월 15일까지는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가 15일까지 여야
- 연합뉴스
-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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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올해 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 등 총 4만3천명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
- 최정용 기자
-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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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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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보’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당규 제21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 최정용 기자
- 2019-0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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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미경·조대원 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당원들 지지 호소
…
- 연합뉴스
- 2019-02-14 20:26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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