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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손학규 “중도가치 실현하는 정당으로 우뚝”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3일 창당 첫돌을 맞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직자와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중도개혁 정당’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다만,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불참했다.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은 8명이다. 손학규 대표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양당의 울타리 속에 차려진 이부자리에 앉아 정치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과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속단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평안하게 하는 대한민국 새판짜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실사구시 중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며 당 정체성으로 ‘중도’를 강조했다. ‘중도’에 대해선…
- 최정용 기자
- 2019-02-13 20:04
정치 국민 64.3%, 5·18 왜곡 국회의원 제명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은 64.3%, 반대는 28.1%로 각각 집계됐다. 찬성 의견 가운데 매우 찬성이 49.9%, 찬성하는 편이 14.4%였다. 매우 반대는 15.7%, 반대하는 편은 12.4%였으며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7.6% 등이었다. 모든 지역과 전 연령층을 포함한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진보층(찬성 90.4%, 반대 9.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9%, 5.1%), 정의당 지지층(80.3%, 13.1%), 광주·전라(82.3%, 11.7%) 등에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지지층(19.6%, 70.7%), 바른미래당 지지층(28.0%, 56.5%), 보수층(34.1%, 56.0%)에서는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13 20:04
정치 5·18 모독 형사처벌 법안 발의 잇따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5·18을 부인·폄하하거나 관련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이 같은 폄훼·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부정 발언 사건을 비롯해 악의적으로 5·18의 가치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입법 공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5·18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2-13 20:04
정치 한국, ‘5·18 망언’ 징계 불발 오늘 윤리위 재소집 재논의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오전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고, 당일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은 비대위 개의 시각까지 윤리위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일 안에 비대위 차원의 최종 의결을 꾀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를 맞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5·18 망언’ 논란의 진원인 지난 8일의 국회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공동 주최했을 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한 적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비해 이종명 의원은 문제의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
- 최정용 기자
- 2019-02-13 20:04
정치 민주·야3당, 5·18 고리로 한국당 고립 공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고리로 한국당을 더욱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다.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망언 3인방’으로 묶어 질타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방미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한국당을 코너로 몰고 야 3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망언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 최정용 기자
- 2019-02-13 20:04
정치 민주, 사법농단 판사 5∼6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 소추 범위를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소수만 하기로 했다.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 최소치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범위와 관련, “5∼6명이다”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 최정용 기자
- 2019-02-12 20:14
정치 당정청, 내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얽혀 있는데다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12 20:14
정치 신창현, 재직자도 체당금 대상 포함 개정안 발의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6천472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 김진수 기자
- 2019-02-12 20:14
정치 ‘5·18 폄하’ 파문 확산… 정국의 핵 부상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들끓는 여론에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과 사과 의사를 밝히고 진상 파악에도 나서는 등 일단 꼬리를 내린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국회사무처에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 연합뉴스
- 2019-02-12 20:14
정치 심재철 등 불출마… 한국당 당대표 선거 黃·金·吳 3파전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정우택·주호영·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12일 2·27 전당대회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계파 공천으로 총선 승리를 이루고 정권 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나 오늘 출마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당 대표 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대표 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표 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통합 축제가 돼야 할 전대가 분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전대 절차에서 조차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의 미래가 이런식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막아보고 싶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역시 “끝까지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 화합과 보수…
- 최정용 기자
- 2019-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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