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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북미정상회담 지렛대 삼아 ‘평화 드라이브’로 난국 돌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며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등 각종 악재가 돌출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은 ‘평화 드라이브’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만남이었다면 2차 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 없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수구냉전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 반대로는 한반도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야당도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 당시 한국…
- 최정용 기자
- 2019-02-07 20:40
정치 한국 당권주자들 ‘박근혜 마케팅’… 탄핵 2년 만에 부활?

약 2년 전 탄핵으로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과거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기도 한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당권 주자들의 ‘성지순례’ 코스라 할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화두는 ‘박근혜’인 셈이다. 박근혜 되살리기에 가장 먼저 불을 댕긴 건 홍준표 전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홍 전 대표와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석방 카드를 들고나오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척점에 섰다. 오 전 시장은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비박(비박근혜)계 유일·선두 주자임을 자임했다. 그동안 한국당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던 박근혜나 탄핵이 재등장한 것은 단순한 ‘박근혜 마케팅’ 이상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 연합뉴스
- 2019-02-07 20:40
정치 문희상 “국회 모습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들의 제도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7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연인원 1천700만명이 동원된 시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 과제들에 대한) 제도화에 실패하면 우리가 왜 대통령을 탄핵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회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현재 모습은 비정상적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부결한 때나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청취한 때 보여준 성숙한 태도를 거론하며 “크게 감명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되 논리로 싸움하는 의회, 그리고 이에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 최정용 기자
- 2019-02-07 20:40
정치 서영교 등 징계안 상정 여부 국회 윤리특위 이달 중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김석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달 내 윤리특위 회의를 별도로 열어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전체를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회부된 서영교·손혜원·심재철·김석기 의원 등의 4개 안건만 우선 다룰지는 나중에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심 의원은는 재정정보 유출,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각각 징계안이 회부됐다. /최정용기자 wes…
- 최정용 기자
- 2019-02-07 20:40
정치 심재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률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줄이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
- 장순철 기자
- 2019-02-07 20:40
정치 여야, 강 대 강 대치… 선거제 개혁 ‘안갯속’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월 전체회의 일정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할 소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정개특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소소위 일정에 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선거제 개혁 합의처리 시한이던 당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였다. 심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소소위 회의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월 중 여야 원내대표 정치협상 병행’ 방침을 밝혔지만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말뿐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여야는 ‘1월 국회에서의 선거제
- 최정용 기자
- 2019-02-06 20:06
정치 한국당 “북미정상회담과 겹쳐 전대 날짜 변경 검토”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날짜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겹치자 전당대회 날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6일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의 터닝포인트가 될 전당대회가 북미회담에 밀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당 사무처에 내일(7일) 회의를 열어 날짜를 당기거나 미루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장소나 방송 중계, 후보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2-06 20:06
정치 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화 靑 “실질적인 진전 기대”

청와대는 6일 2월 ‘27∼28일 베트남’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가 공식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발을 뗀 바 있다”며 “이제 베트남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눈 사이지만 이제 친구가 됐다”며 “북한과 미국이 새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북미 사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휴양지인 다낭이 정상회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낭이 더 유력한 것으로 외신 등에서는 보도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을 묻자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2-06 20:06
정치 김한정 “은빛공원 생태휴식공간 조성 국비 확보”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사진)은 진접읍 금곡리 푸른숲 도서관 인근 은빛공원에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부 생태계보전사업 국비 7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은빛공원 9천200㎡에 올해 말까지 야생화꽃길, 버드나무군락지, 관찰데크, 자연흙포장길, 생태놀이공간 등이 조성되며 도서관·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자연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은빛공원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비 예산을 확보해 광릉숲 걷고 싶은 길,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청학천 정비사업,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 오남 도시숲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9-02-06 20:06
정치 민주 “정의당 배려없다… 창원성신 보선 후보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일 치러진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은 후보를 내기 위해 존재한다”며 창원성산 보선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노회찬 전 의원을 잃은 정의당을 배려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도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단호한 입장은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자기들 몫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아마 잘 될 것”이라고 한 이해찬 대표의 지난달 13일 발언 이후 벌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14일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경남 통영·고성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창원성산은 정의당이 내는 지역 단일화 전략을 펴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이미 창원성산 현지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에게 강한 반발을 샀다.…
- 최정용 기자
- 2019-0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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