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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일명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불가능 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
- 임하연 기자
- 2019-0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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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 비리누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4일 “저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마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김 전 수사관은 “제 폭로로 어떤 국가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한 것은 국가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평범한 공무원이고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의 의사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물리적으로 시간상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다”며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폭로한 것을 누가 모르나. 서울동부지검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까지 자세히 했다”며 “이미 했어야 하…
- 최정용 기자
- 2019-0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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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모든 국회일정 거부… 2월 임시국회도 보이콧”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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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야 3당, 선거제 개혁안 제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야 3당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독일식 선거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 연합뉴스
- 2019-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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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차 산업혁명 걸맞게 산업·경제구조 개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발굴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합동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며 “상상도 못 하던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평양에 가서 보니 ‘과학으로 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게 주 슬로건”이라며 “남북 과학교류도 잘 이뤄지도록 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산업·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두 특위의 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의 목표와 정치인의 목표가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데로 진화 발전하자는 것”이라며 “소통이 잘 안 돼 서로 오해를 할 때도 있었는데 특위에서 판을 만들어 화끈하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특위는 전기·전자, 나노, 항공·우주, 생명·바이오, 의료 등으로, 정보통신특위는 5G 이동통신, 블록체인, 빅데이터, 자율주행, 핀테크산업 등으로 각각 분과를 나눠 활동
- 최정용 기자
- 2019-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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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올해 기본설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본설계에 들어간 총사업비 2조7천190억 원의 인덕원~동탄 간 37.1㎞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내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의왕시 구간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계원예술대학교)역, ‘오전역’, ‘의왕시청역’ 등 3개역 신설이 확정됐다. 2조665억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 간 40.3㎞ 복선전철 사업은 2월 중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1년 착공,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의왕시 구간은 ‘청계역’이 확정됐다. 두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고천, 오전, 부곡, 내손, 청계 등 신규택지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역사 신설을 비롯해 계획된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9-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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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상수 출마선언… 한국, 당권경쟁 본격화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의 출마 선언을 필두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우파 통합과 상향식 공천 혁명을 통해 총선승리와 정권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가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향후 당은 대선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고, 갈등은 격화돼 최악의 경우 분당의 우려까지 있어 대권 주자는 비켜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광역시장 8년과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 총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공천 농단의 희생자로서 21대 총선만큼은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공천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며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고, 안보와 외교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주사파와 민주노총, 정체 모를 시민단체에 둘러싸인 청와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
- 최정용 기자
- 2019-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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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4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현실성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 안은
- 최정용 기자
- 2019-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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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디어 매체 영향력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 상설화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상시기구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여론집중도조사위를 상시기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는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해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양태 변화 등을 지속 조사·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미디어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새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문무역상사가 신용등급 기준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제품의 대행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
- 최정용 기자
- 2019-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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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설렘 큰 새해, 새로운 100년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1만여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 5종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내는 연하장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루하루 국민의 살림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 대원들이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인,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에게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23일
- 연합뉴스
- 2019-01-22 20:14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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