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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자동차사, 친환경차 판매율 의무화 필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5만8천대 수준인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연말까지 10만5천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49만7천대, 30년까지 385만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검토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만대, 22년까지 43만대, 30년까지 3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2년까지 1만개소, 30년까지 1만 5천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수소차는 22년까지 6만 7천대, 30년까지 8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기이륜차의 보급도 현재 5천대에서 22년까지 5만대, 30년까지 17만대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 김진수 기자
- 2019-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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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김포∼계양 고속도로 예타 신청 예정”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은 오는 25일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예타 조사가 신청되는 구간은 계양~김포~강화(31.5㎞)로 해당 건설사업에는 총 사업비 1조9천108억원이 투입, 기재부 예타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거칠 경우 빠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당초 올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지 않았던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 기본계획조사비 5억원이 반영되도록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 개통은 김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국토부의 기재부 예타 신청이 확정된 만큼 예타 절차 기간을 최소화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9-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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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3·1운동 임시정부 정통 이어가기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22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10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특위 사업 방향 등을 공개했다. 특위 위원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의원이 맡았고 강창일·우원식·권칠승·김정우·박경미·박주민·소병훈·전재수 의원 등 2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우현 용인시 병 위원장 등 다수의 원외위원장들이 힘으로 보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우당의 손자인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과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위촉됐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3·1운동은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뀐 큰 가치의 전환이자 국가 기본의 전환”이라며 “한반도 모든 곳의 국민이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rdquo…
- 최정용 기자
- 2019-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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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기 vs 배신 … 박지원-손혜원 말싸움 ‘점입가경’
‘점입가경.’ 박지원-손혜원 의원의 설전에 대한 국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사이의 설전이 갈수록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에 대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이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부동산이) 9곳이라고 했을 때까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투기라 보지 않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들인 부동산이) 30여채에 가까워진다면 국민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선의로 생각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이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함께 받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검찰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손의원이 내게 의혹을 제기해 필요가 있다면 나가서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또 “(박 의원은) 문재인 당
- 최정용 기자
- 2019-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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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핵폭탄’ 집중 손혜원 때리기
자유한국당은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사태와 관련, 초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창으로 ‘초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호소하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은 물론 ‘센 언니’의 진수까지 보여줬다”며 “어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손 의원이 행사한 초권력의 실체를 감추려는 정치적 거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당당하다면 정권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 고발 및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뭉개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 최정용 기자
- 2019-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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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 조정식(시흥을) 의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이 선임됐다. 조 의원은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으로 경기 지역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내리 4선을 했다.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고, 1993년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보좌관을 맡아 제 의원이 1999년 타개할 때까지 동고동락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 전 의원 지역구였던 시흥을에 당선돼 17대국회 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 18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어 19대 국회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소통1본부장을 맡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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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대선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유시민이 뿔났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계복귀설에 대해 강력히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21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러브콜과 이를 둘러싼 ‘카더라 식’ 루머에 대한 강력한 선긋기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지난 14일 유 이사장이 보낸 공문을 접수했다”며 “대선주자 조사 등에서 본인을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심의위 차원에서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에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여론조사심의위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이런 종류의 통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유 이사장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유 이사장 주변 관계자들은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며 그만이라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유 이사
- 최정용 기자
- 2019-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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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소총수’ 출동 손혜원 구하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당으로 당의 공식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펼쳐질 법적 공방전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물밑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 이틀째인 21일에도 손 의원을 두둔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계속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투기 보단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일종의 ‘문화알박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재단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 조직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트위터에서 “손 의원은 자신이 이름을 지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
- 최정용 기자
- 2019-0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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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학영, 재가노인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을·사진)은 지난 17일 ‘재가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심상가에 위치한 군포시을지역위원회사무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석하였으며 군포시의회, 군포여성단체협의회, 군포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관계자와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학생 지역 주민등이 참석해 군포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수립에 대하여 토론했다. 지역기반의 재가노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전문적인 재가노인복지 지원체계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천대 전용호 교수는 한국 노인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기준, 보건의료와 복지의 전달체계의 심각한 분절성,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인한 분권화의 미성숙, 공급자 중심의 제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낮은 질을 지적했다.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통합관리를 통한 일원화, 공공일자리사업, 서비스영역과 대상자 확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
- 장순철 기자
- 2019-0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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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선거제 개혁, 여야 정치협상 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 실현을 위한 정개특위의 밑작업은 다 했다”며 “하지만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 최정용 기자
- 2019-0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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