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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심상정 “선거제 개혁, 여야 정치협상 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 실현을 위한 정개특위의 밑작업은 다 했다”며 “하지만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 최정용 기자
- 2019-01-20 19:35
정치 국회로 불똥 튄 손혜원 의혹… 여야, 상임위 소집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불씨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여부로 확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관련 상임위에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에 힘을 실으며 상임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전남 목포시 등을 상대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 예산 배정 과정 등을 짚어 손 의원의 투기 및 압력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 중이다. 한국 당은 앞서 지난 18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관련 상임위 소집을 뭉개고 방어에 나선다면 의혹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손 의원 의혹과 관련, 한국당과 상임위 소집요구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소관 기관으로 둔 문화
- 최정용 기자
- 2019-01-20 19:35
정치 1월 임시국회 개회 놓고 대치 ‘정국 급랭’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17일에도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여당이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또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마저 불거져 여야 대치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장 한국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 최정용 기자
- 2019-01-17 19:07
정치 선거제 개혁 논의 도돌이표… 1월 처리 약속 ‘공수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제자리걸음으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1소위는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는 전무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를 연 뒤 24일 전체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 방식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정용 기자
- 2019-01-17 19:07
정치 “미세먼지 문제로 밤 잠 못 이룬다”

극심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15일 참모들과 가진 티타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국민이 체감할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더 찾아보라”며 “인공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5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평균 수치는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가 악화해 국민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 연합뉴스
- 2019-01-17 19:07
정치 민주평화 “1월 세비 인상분 여성단체 기부”

민주평화당이 1월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인상된 세비를 의미 있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며 “당장 이달 세비 인상분부터 기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올해 예산을 야합처리 할 때 세비를 일방적으로 1.8%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며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1월 세비 인상분을 미혼모와 여성인권 보호단체인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1인당 월 15만1천667원이 인상되는데 현재 연락이 닿은 의원 16명의 세비 인상분을 합하면 242만6천672원”이라며 “세비가 이체되는 대로 바로 단체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할지, 매월 기부할 단체를 바꿀지는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17 19:07
정치 “언제 나오나”… 한국, 전대 눈치작전 치열

“저쪽은 언제 출마 선언한대요?”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를 만나면 흔히 받는 질문이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안테나가 높게 떴다. 특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장외 대장주로 통하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격 입당으로 경우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집단지도체제라면 전대에 도전했다 1위를 못해도 최고위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체급이나 계파를 고려해 어느 링에 오를지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재철·조경태·주호영 의원 등은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사이에서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 후보는 17일 “이번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상대방의 출마 메시지나 일정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장외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는 30일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까지 당내 상황을 보며 자신의 거취…
- 연합뉴스
- 2019-01-17 19:07
정치 민주, 서영교·손혜원 악재 곤혹… 신중모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라는 돌발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별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은 우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두 의원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두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사무처에 상황을 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들어보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손 의원은 간사를 비롯한 문체위 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오히려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전·현직 정치인이 거론돼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으니 사법개혁이나 법관 탄
- 최정용 기자
- 2019-01-16 20:13
정치 바른미래 오산시 지역위원장에 이규희 임명

바른미래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에 이규희(45·사진) 강동대 방송영상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12차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7명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오산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규희 위원장은 국민의당 오산시지역위원장과 전 바른미래당 오산시 지역 공동위원장 그리고 오산매홀로타리클럽 초대회장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관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지역 조직을 정비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16일 현재까지 총 87명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확정됐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 지명신 기자
- 2019-01-16 20:13
정치 야 4당 “1월 임시국회 소집하자”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
- 최정용 기자
- 2019-0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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