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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정동영 “의원정수 늘리고 세비는 절반으로 줄이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천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야 3당 연대를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가속하겠다”며 “다음주 초 야 3당의 당대표, 원…
- 최정용 기자
- 2019-01-16 20:13
정치 나경원 “친박·비박 넘어서니 친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을 넘어서니 친황(친황교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로운 계파의 출현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존중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더이상 계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대를 하면 의원님들이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며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보다는 당헌·당규를 잘 지켜달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1호 정책저항운동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탈원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바른미래당이 저희가 내놓은 (불법사찰·국고손실 의혹 관련) 특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청문회 개최에 뜻을 같이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ldqu
- 최정용 기자
- 2019-01-16 20:13
정치 이낙연 “체육회 명운 걸고 내부 혁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체육계를 향해 칼을 뽑았다. 이 총리는 15일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체육계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칼날을 뽑았다. 이어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지만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에 대해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기관은 2차…
- 최정용 기자
- 2019-01-15 19:57
정치 문희상-여야 5당대표 방미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다음달 11∼17일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다음달 중순 초당적으로 미국을 찾아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다음달 11일 출국해 17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등과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7일 ‘초월회’ 모임에서 초당적인 방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길어지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방미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달 11∼17일로 방미를 추진하지만 일정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져 일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대신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1-15 19:57
정치 여야 3당 “황교안, 국정농단 큰 책임있어” 비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을 입당, 정계 입문을 공식화한 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주요 정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핵심 인사”라며 “국정농단에 대한 큰 책임이 있고 본인도 의혹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정부의 가장 상징적 인물로 국정농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이 총선을 위해 영입하고, 황 전 총리가 정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당식에서 국정농단·탄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현 정권만 공격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한국당은 ‘박근혜당’, ‘원조 국정농단 정당’, ‘탄핵정당’, ‘친박정당’으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15 19:57
정치 여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놓고 또 평행선

15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확인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 일종의 대선거구 의미가 있어 줄어든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 현재 단임인 비례대표제도 재선, 3선이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
- 최정용 기자
- 2019-01-15 19:57
정치 한국당 입당 ‘정치신인’ 황교안 앞날 기대반 우려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치개시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황 전 부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자 같은 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일찌감치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여야에서는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와 ‘친박 정치권의 부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황 전 총리가 정치권에 첫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미 유력 당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배경으로 세를 급격히 불리고 있다. 한국당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과 PK(부산·경남) 지역 의원 상당수도 황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 황교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제는 엄청나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경력은 ‘정치자산&rsquo…
- 최정용 기자
- 2019-01-15 19:57
정치 민주 “정쟁위한 개원 반대”… 1월 임시국회·신재민 특검 불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과 오후 회동을 지속했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선거제 개혁 등이었다. 특검 도입과 상임위 개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회동 후 “한국당에서 특검 요구를 계속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안건 처리와 의원 외교활동 개선 등에는 의견을 함께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정치 한국, 단일지도체제 유지… 비대위 의결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완화한 것. 특히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시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대에서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선출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한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정치 “검찰, 양승태 수사 엄격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 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에 화답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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