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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정쟁위한 개원 반대”… 1월 임시국회·신재민 특검 불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과 오후 회동을 지속했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선거제 개혁 등이었다. 특검 도입과 상임위 개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회동 후 “한국당에서 특검 요구를 계속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안건 처리와 의원 외교활동 개선 등에는 의견을 함께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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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단일지도체제 유지… 비대위 의결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완화한 것. 특히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시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대에서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선출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한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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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양승태 수사 엄격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 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에 화답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 최정용 기자
- 2019-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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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vs 총선… 한국, 전대 ‘프레임’ 전쟁
자유한국당의 당권경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보수진영의 유력한 잠재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번주 입당을 전후, 당 내외 잠재적 당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는 황 전 총리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심재철·정진석·정우택·조경태·주호영·김성태·안상수·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오세훈 전 서울시장·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10여명이다. 차기 당 대표는 임기가 2021년 2월 말까지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 하는 데다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대선을 노린 ‘대권가도형’과 2020년 총선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형’이 대표적이다. 대권가도형은 당 대표로서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황 전 총리의 경우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 차기 대선 중 현실정치를 시작할 시점을 저울질하는 등 주변에서 ‘당내 지지기반이 없어 당권…
- 최정용 기자
- 2019-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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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5선이상 중진 모임 ‘이금회’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시오정구)의원과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시갑)·정병국(여주시양평군)의원 등 국회 5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인 이금회는 지난 11일 정례 모임을 갖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타결 지연 ▲선거제도 개혁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 조야에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 등에 대해 우려가 많은 만큼 의원외교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로 이와 관련, 2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의 미 하원 방문 외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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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김포∼GTX∼경의중앙선 연결 청신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 GTX-A(킨텍스역), 경의중앙선(일산역)간 노선의 연결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홍철호 의원에게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는 이미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천423억원, 연장 7.2㎞)이 포함된 바 있지만, 홍 의원은 해당 노선을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천145억원, 연장 12㎞)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의원은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국토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경기도 또한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위 예결산소위 홍철호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김포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 경기신문
- 2019-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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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사심없는 개혁… 민생·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스스로에게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며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 최정용 기자
- 2019-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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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튜브에 빠진 여의도
정치권에 유튜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 뛰어난 유권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유튜브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하자 여야 각 정당, 나아가 의원들은 너도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튜브 바람에 불을 댕긴 것은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누리TV’로 처음 개설된 오른소리는 구독자가 13일 현재 4만3천여명이고, 동영상 평균 조회 수가 3천∼4천회를 넘는다. 어느 당보다 먼저 유튜브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덕분에 콘텐츠도 풍부하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의 개국으로 추격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씀의 구독자 수는 경쟁 채널인 오른소리(4만3천여명)보다 적은 2만6천여명이다. 따라서 민주당, 나아가 여권 전체가 유튜브 홍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유튜브가 홍보방법으로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아이디어를…
- 연합뉴스
- 2019-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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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반응 ‘5당5색’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10일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집권 3년 차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따. 이에 반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며 “맹목적 신
- 최정용 기자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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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행지도자 원스크라이크 아웃… 여야,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했다. 또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
- 최정용 기자
- 2019-01-10 20:28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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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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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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