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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장관 위 군림 靑 비서진 대폭 감축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계속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되는 한 책임장관은 멀리 있을 뿐”이라며 “장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은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책임장관제를 의미하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장관을 임명하기 전 인사원칙부터 제대로 점검해달라”며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의 7대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그 원칙대로라면 중범죄자만 아니면 결격 사유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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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반응 ‘5당5색’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10일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집권 3년 차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따. 이에 반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며 “맹목적 신
- 최정용 기자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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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강팔찌 등 방사선 규제… 신창현 발의 法 통과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 중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상품들이 앞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돼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고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종전 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토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 김진수 기자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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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여성 선수 성폭력 무관용 원칙 대응”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폭로와 관련, “여성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상명하복의 선후배 문화, 지도 범위를 넘어선 코치의 폭언과 폭행, 성폭력, 이를 은폐하는 체육계의 폐쇄성이 조재범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선수촌 합숙훈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가 한 개인의 삶을 건 용기에 지지를 보내는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미투법안 입법으로 그녀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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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청년문제 해결 ‘청년1번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청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1번가’를 공개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분짜리 영상을 시연하며 이 플랫폼(http://newminjooyouth.cafe24.com)을 소개했다. 청년1번가는 장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으로 일자리, 주거 등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창구다. 사이트에 접속해 실명으로 로그인하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의 교육, 보육, 부채, 일자리 등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장 위원장은 “취업 준비생을 위한 구인·구직란이나 벼룩시장처럼 생활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사이트 내에 개설할 계획”이라며 “2주 이내에 정책 제안에 답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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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문위 전달 의견서 국회 논의 물꼬 트길”
문희상, 의견서 전달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관 3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기 계신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위원장과 간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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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서울 종로行?… 당 복귀 靑인사들 지역구 선택 ‘관심집중’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속속 당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자신이 과거 16·17대 의원을 지낸 서울 성동을(현 중구·성동을)에 터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성동을 지역구의 경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현직을 맡고 있으며, 전순옥 전 의원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이 20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대결해 패한 곳으로 현재 민주당에선 김형중 전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한 전 수석을 대신해 익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성남 중원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17대부터 내리 4선(재보궐 포함)을 한 만만치 않은 지역구다. 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민주당 진영 의원 텃밭인 서울 용산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이 권 전 관장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들이 청와
- 연합뉴스
- 2019-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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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김포의 오랜 숙원 장기도서관 개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사진) 의원이 LH부담금으로 신도시내에 확보해 착공했던 장기도서관이 최근 개관했다. 장기도서관은 당초 2007년 LH가 건립해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으나 감사원 감사로 인한 철회,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재추진, 부담금 협약 문제 등으로 9년째 표류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나서 지난 2016년 8월 LH를 설득, 112억원 부담금 합의를 이끌내면서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해 착공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천865㎡)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종합자료실(디지털 자료코너), 문화교실과, 대강당으로 이뤄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특히 ‘청소년’을 주제로 특성화한 장기도서관은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창작공간, 3D프린터 등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구설될 풍무도서관도 오는 5월 개관한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비 1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포의 대표적인 밀린숙제로 해결을 약속드렸던 장기도서관 등이 임기 내에 개관할 수 있게 됐…
- 천용남 기자
- 2019-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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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9월 방탄소년단 평양 콘서트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9일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지난 연말 BTS 측에 콘서트 출연을 제안했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1 경기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대중 연설을 한 역사적 장소다. 이 경기장에서 BTS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공연하면 평양 시민에게 자유 진영의 대중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가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병역특례를 BTS 같은 대중예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BTS도 분명히 국가에 공헌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공연단이 평양에 가게 되면 숙박 시설이 문제”라며 “대동강 변에 텐트를…
- 최정용 기자
- 2019-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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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개혁 밑그림 권고했지만… 곳곳이 암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확대 등을 권고했으나 실제 선거제 개혁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여야가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또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안에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증원과 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하향 ▲공천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기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표현으로 이미 등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의원정수 증원과 지역구 의석 조정이 제기된다. 국민 여론을 감안, 의석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같은 부정적…
- 최정용 기자
- 2019-01-09 20:02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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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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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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