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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문희상 “의원정수 꼭 늘릴 필요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맴도는 것과 관련,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3년 차에 들어서서 인기가 오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지율에 연연해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하면 ‘무능 플러스 알파’가 된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집권 3년 차 정부·여당에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할 때다. 지금은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며 “이건 율곡의 용인술에 관한 지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인연으로 인사한다든지,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다. 이건 비단 현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 최정용 기자
- 2019-01-08 20:03
정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대안” vs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맞섰다.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험을 무시하면서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 최정용 기자
- 2019-01-08 20:03
정치 분당을 등 15곳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이 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에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한다. 공개오디션에는 3선 의원 출신의 권영세 전 주중대사, 조해진·김동완·류성걸·홍지만 전 의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기성 정치인을 비롯해 청년·여성 정치 신인들도 도전장을 내 공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10∼12일 총 15개 지역에서 36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하루에 5곳씩 ‘토론 배틀’을 벌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공개 오디션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는 것은 정당 사상 첫 시도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을(김민수·김순례)과 안양 만안(김승·노충호·장경순), 서울 용산, 양천을, 강남을·병, 송파병 등 7곳이다. 서울 강남갑은 종로와 함께 상징성 있는 지역인 만큼 추후 적합한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디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5개 지역의 공개 오디션에 참여할 당협위원장 후보를 각 지역당 2∼3명씩 압축, 이날 발
- 최정용 기자
- 2019-01-08 20:03
정치 “평화체제 구축 중요한 한 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당 산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동북아평화협력특위·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한반도경제통일특위·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등 4개 특위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70년사가 종식되고 평화체제와 공존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도록 각 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9-01-08 20:03
정치 ‘정의’ 뺀 야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 3당은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번 사안 관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우선 검찰에게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관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얻기 위해…
- 최정용 기자
- 2019-01-08 20:03
정치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정수 20% 확대…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정례 오찬을 함께하며 특위 자문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 초안을 청취했다. 정개특위는 이틀 뒤인 9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공식 전달받을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오는 9일 자문위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부문별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준비해 왔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60명(20%) 늘이면서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은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 당장 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 연합뉴스
- 2019-01-07 21:08
정치 정부, 이르면 이번 주 北에 타미플루 제공

정부가 남북간 감염병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서면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추협 의결이 심의 중”이라며 “남북 간에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추협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초 교추협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번 주 중 북측에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는 수십억원 상당이며 제공 경로는 육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1-07 21:08
정치 한국·바른미래, 靑행정관·육군참모총장 만남 “인사개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데 대해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문제 인식도 못하는 무개념 같다”며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난했다. 또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최정용 기자
- 2019-01-07 21:08
정치 민주·한국 대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난색’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오는 9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전문위원을 불러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권고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 중 다수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했다. 정 대표는 이같은 권고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 즉 300명의 의원정수를 360명까…
- 최정용 기자
- 2019-01-07 21:08
정치 특감반 사찰 의혹·신재민 폭로 후폭풍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7일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수사의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의 경우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독립기념…
- 최정용 기자
- 2019-0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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