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민주 “정쟁 악용” vs 한국 “특검 필요”
청 특감반 의혹 후속타 3당3색 여야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동시다발적 국회 상임위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 및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민주당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당 회의 등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 최정용 기자
- 2019-01-02 20:27
-
정치 권칠승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병·사진)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금지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 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에 앞서 12건 포함 2018년 도에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최
- 최순철 기자
- 2019-01-02 20:27
-
정치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문화영향평가 추진
경기도는 1일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 계획 추진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유사하나 규제사항이 아닌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컨설팅이다. 대상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되며 전국 500여개 쇠퇴지역이 대상이다. 도내에선 수원 6곳, 성남 17곳, 안양 7곳, 평택 7곳, 부천 7곳, 포천 3곳 등 7개시 5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임하연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설 연휴 행복 카셰어 타고 부릉
경기도가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인 ‘경기도 행복카셰어’ 설연휴 이용 신청자를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도와 1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638명을 대상으로 135대의 행복카셰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설연휴에는 안양시와 가평군이 새롭게 행복카셰어 사업에 동참, 19개 시·군 178대(도 111대, 시·군 67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과천·가평의 경우 해당 시·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양평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제외된다. 이외 지역은 해당 지역 시·군민 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이용자격과 운전자격 확인을 거쳐 21일에 1차 승인, 28일 2차 승인을 할 예정이다. 차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2월 1일까지 추가로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나 FAX(031-8
- 여원현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1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양 덕양구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북부지역에서만 74건의 화목보일러 화재로 4명의 사상자와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아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목보일러와 연통내부의 그을음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연통교환으로도 화재 위험성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또 보일러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게 화재 예방에 좋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큰 화재를 부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와
- 여원현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공공건설노동자 임금 시중 노임단가 이상 지급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 보통인부, 철근공, 미장공 등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업종은 123개에 달한다. 보통인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하루 10만9천819원, 하반기 11만8천130원이 시중노임단가로 책정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
- 여원현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경기신보 이사장에 이민우 前 영업이사 임명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제14대 이사장에 이민우 전 경기신보 영업이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96년 경기신보 창립과 함께 입사해 성남지점장,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 영업이사로 임명됐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풍부한 경험이 높게 평가됐다. 이 이사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첫 내부직원 출신 이사장이다. 전국 16개 지역신보 가운데서도 첫 사례다. 도는 이 이사장이 학연, 혈연, 지역, 정치색이 없는 금융전문가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만큼 과도기 없이 경기신보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이사장은 “평생 경기신보를 위해 일해온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후배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2일 취임식을 대신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선관위 상임위원 조원봉 사무처장 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에 조원봉 관리관, 사무처장에 박광섭 이사관이 1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조원봉 상임위원은 평택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광섭 신임 사무처장은 여주 출생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석사졸업했다. 도선관위 홍보과장 및 중앙선관위 기획국 인사과장, 충청남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1-01 18:45
-
정치 손금주·이용호 민주行… 민주평화, 격분
민주평화당은 28일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자동 해산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재건하고자 두 의원의 영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평화당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민주당행(行)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호남경쟁 구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호남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당의 맥은 평화당이 잇고 있다”며 “두 사람이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유권자의 뜻 따위는 저버리고 따듯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소탐대실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평화당 창당에 동참하지 않고 무소속 신분으로 남아 민주당 입당 등 다른 경로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요구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돌연 사과,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런데도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등을 위해선 공동교섭단체 결성
- 연합뉴스
- 2018-12-30 19:45
-
정치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 국회도서관, 서평 단행본 발간
국회도서관이 정치, 사회, 경제, 금융, IT,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서평 중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담은 서평을 묶어 단행본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외 신간을 선정해 작성한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중 101편을 엄선한 전문가 서평 모음집이다. 정치·법학, 경제·경영, 사회, 인문·역사, 과학·예술 등 분야별 신간 도서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평과 예리한 평론을 담은 서평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미래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변화를 예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등은 국회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인쇄물로 제공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2-30 19:45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