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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민주 “따뜻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7주기 추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장의 7주기를 추모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시대 가장 따뜻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일곱 번째 해를 맞이했다”며 “희망은 힘이 세다는 신념 하에 일생을 약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그의 모습은 김근태 정신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장의 유족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지지자들은 전날인 29일에도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고인의 7주기를 기리는 추도미사를 거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당신의 삶은 꿈과 희망,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김근태 정신으로 승화됐다”며 “그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30 19:45
정치 오늘 조국 국회 출석… 여야, 불꽃공방 예고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따라서 여야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철통 엄호를 준비하는 모습이며,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의원들로 운영위원을 보강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
- 연합뉴스
- 2018-12-30 19:45
정치 보수野 “장애인 비하발언 이해찬 사퇴해야” 연일 뭇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설화를 자초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부적절한 발언이 여당 대표가 지녀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강력한 비판을 지속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은 휴일인 30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 민주당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 집권여당 대표가 ‘사람에 대한 볼품없는 인식수준’을 보여줬다. 당 대표직에서 즉시 내려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드러낸 망언&…
- 연합뉴스
- 2018-12-30 19:45
정치 주광덕 “3기 신도시 교통·주민 대책 우선돼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사진)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관련, 대대적이고 확실한 교통개선대책과 주민보호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7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박 차관에게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보면 정부가 내세운 교통대책이 부실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대란의 우려가 자명하다는 비판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9·6호선 연장, 강변북로 확장 및 혼잡 개선책, 경의중앙선 청량리~망우 복복선화 사업 등 확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교통상황 전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직후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11월에도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대적이고 확실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squ
- 이화우 기자
- 2018-12-30 19:45
정치 바른미래, 국회 정보위원장직 되찾았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결국 바른미래당이 되찾아갔다. 이 의원은 27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의 정보위원장직 유지로 보수 통합과 당 개혁 추진의 중차대한 시기에 당에 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각종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이 되찾아 가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한국당 입당 직후 열린 의총에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정보위원장 반납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8월 정보위원장 경선에서 이학재 의원과 경쟁했던 3선의 이혜훈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선출됐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27 20:04
정치 ‘블랙리스트’ 오른 임원 9명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두고 27일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건에 실린 임원 중 임기를 초과해 일한 사람이 임기만료 전 퇴직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서 거론된 임원들은 모두 21명이다. 이들의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9명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넘겨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다. 임기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사람은 2명이었고, 5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를 넘겨 근무하다 퇴직한 임원 중에는 한국환경공단 강모 전 경영본부장, 권모 전 환경시설본부장, 신모 전 기후대기본부장 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 검증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임원들이 임기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만약 정말 ‘블랙리스트’로 작동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27 20:04
정치 이학영 “이건희 차명주식 과세 법제처 해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증영세 과세를 법제처에 판단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이건희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 3천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 8천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 7천억원이 대상이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건희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 2월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상반기 TF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
- 장순철 기자
- 2018-12-27 20:04
정치 임종성 “광주 현안사업 道교부금 5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과 박덕동(오포)·이명동(초월·곤지암·도척) 경기도의원이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예산 10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400만원을 확보했다. 27일 임 의원측에 따르면 임 의원 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련담당자들을 설득해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10억원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억원 ▲노후 차집관로 개선사업(오포·도척) 7억9천400만원 ▲양벌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용산2교 확장 공사 5억원 ▲문형4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 모두 58억400만원을 2018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들 사업 중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은 1일 300여명의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낙석위험 지역, 암반 노선 등이 있어 그동안 안전사고가 우려돼왔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조 확보로 일부 등산로가 정비,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함께 건의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 설치사업 및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각각 16억7천900만원, 2억3천1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지역 대중교…
- 박광만 기자
- 2018-12-27 20:04
정치 ‘김용균법’ 국회 통과 ‘유치원법’ 합의 불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
- 최정용 기자
- 2018-12-27 20:04
정치 민생입법 고육책… 조국 靑민정수석, 31일 국회 출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17년 5월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때까지만해도 “국회를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 수석 역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쟁점 현안을 협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등 법안 처리와 운영위 소집 및 조 수석의 출석 연계 전략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 연합뉴스
- 2018-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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