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여야, 합의 불발… ‘유치원 3법’ 해 넘기나
여야가 핵심 쟁점인 ‘유치원 3법’ 합의에 결국 실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은 26일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이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실행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 최정용 기자
- 2018-12-26 19:51
-
정치 한국당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어제 충격적 제보가 입수됐다”며 문건을 소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아래 주석에는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유가 적혀 있었다.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 연합뉴스
- 2018-12-26 19:51
-
정치 김한정,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비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접읍 진벌리 산 140-3번지(대원운수 차고지 인근)에 건립될 예정인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은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치료실, 정보화교육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내년 3월 착공해 2020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동에만 있어 진접·오남·별내 등 북부권역 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진접읍에 장애인복지관이 추가 건립되면, 북부권역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의 재활은 물론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화우 기자
- 2018-12-26 19:51
-
정치 신창현 “양봉농가 등검은말벌 피해액 연1750억”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이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천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 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등검은 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등검은 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등검은말벌의 유입 이후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서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만 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 의원은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을 조속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벌집…
- 김진수 기자
- 2018-12-26 19:51
-
정치 손학규 “文정부의 진정한 경제방향 뭔지 의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앞 다르고 뒤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 “역사적인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거론,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
- 연합뉴스
- 2018-12-26 19:51
-
정치 여야 “사랑과 평화 가득한 성탄” 五구동성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을 기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으로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한 해였다고 올해를 돌아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거론하며 초점을 달리 맞췄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주변의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혹한의 추위 속에서 시린 겨울을 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랑과 희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평화와 정의로 꽃 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마린온 장병들의 희망, 고(故) 윤창호씨의 꿈, 고 김용균씨의 뜻이 믿을 수 있는 국방 장비, 음주운전 차량 걱정 없는 거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평화는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서민들의 삶은…
- 연합뉴스
- 2018-12-25 19:44
-
정치 한국 당권주자 김진태, 경기도 민심행보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이 26일 경기지역을 찾아 민심행보를 펼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장안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을 방문하고 이어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국회의원 윤종필 사무소, 오후 4시 평택시 국회의원 원유철 사무소를 차례로 찾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이번 경기지역 방문은 당권도전을 위한 포석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2-25 19:44
-
정치 이학영, 민주당 2018 국정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소속당이 선정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5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훈예산 확충, 공직기강 확립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및 불공정 수수료 체계를 지적, 총 1조 4천억 가량의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을 관철한 것은 독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참전수당 인상, 위탁병원 확충 등 보훈예산 대폭 인상 요청, 호화 골프접대에 관계된 공직자 조사 후 엄벌 요청, 금융공기업 내 성차별 채용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 촉구 등의 주요 질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사회 곳곳에 판치는 갑질과 약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며,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12-25 19:44
-
정치 조응천, 행안부 15억·道 27억 특별교부금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7억 등 모두 42억원의 특별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화도지역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차산~삼봉간 군도 8호선 사업 7억원 등 15억원이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은 평내·호평 약대울 체육공원 교량 및 연결로 설치공사 17억원, 평내동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10억원 등 27억원이다. 화도 근린공원은 창현택지지구와 인접한 공원시설로서 인구밀도가 높은 화도지역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해 도심속 산악형 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21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 중인 사업이다. 차산~삼봉간 군도 8호선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미연결구간 2.1km 구간에 대하여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 사업이다. 약대울 체육공원 교량 및 연결로 조성사업은 평내동 주민들이 약대울로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7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 평내동 궁집 둘레길 조성사업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평내동 궁집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
- 이화우 기자
- 2018-12-25 19:44
-
정치 “공항갑질 김정호 윤리위 회부”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당내 ‘읍참마속’의 주인공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 갑질’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김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공항 갑질’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 최정용 기자
- 2018-12-25 19:44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