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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중동지역 의회외교 새 지평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5일 오후 귀국했다. 국회는 문 의장의 이번 방문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해 의회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의회교류 및 양국 의회의 발전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7박 9일간의 순방에서 중동 지역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의회 교류 및 양국 의회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UAE에서는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양국 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아크 부대를 찾아 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 요르단에서는 알 파예즈 상원의장, 아테프 타라우네 하원의장, 알 후세인 왕세자 등과 면담한 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암만 보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후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
- 최정용 기자
- 2018-12-25 19:44
정치 민주 “유치원·김용균법 회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당 소속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한국당으로 돌리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처리에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고위는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 연합뉴스
- 2018-12-24 20:19
정치 손학규 “문대통령, 조국 경질해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문 대통령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증표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여당, 야당이 엉켜 싸우는 모습이 목불인견이고, 한심한 수준이다”라며 “이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이 도를 넘어섰고. 국민은 이를 막는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파탄과 적폐청산 피로로 악화한 민심과 지지부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24 20:19
정치 한국, 靑특감반·경제난 ‘투트랙 공세’

자유한국당은 2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쌍끌이 공세를 펼쳤다. 새로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청와대의 조직적 사찰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거론되는 소득주도성장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현 정부에 ‘경제 무능’과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낙인을 찍어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1년 6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민에게…
- 연합뉴스
- 2018-12-24 20:19
정치 조정식,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사진)이 소속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국감을 위해 밤낮 없는 노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24일 조 의원측에 따르면,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치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곳같은 지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조 의원은 기재부 세제분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하는 정부 세법개정안(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지적하고 부총리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국세청 국감에서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세무공무원 전문성 하락 문제.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문제, 직원의 과세정보 무단열람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 조 의원은 대형 은행의 이자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금융중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 김원규 기자
- 2018-12-24 20:19
정치 임종성,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 이전 추진

광주지역이 넘쳐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물류단지 사업의 실수요검증을 정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해야된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물류단지 지정 전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실수요 검증권자(국토부장관)가 분리돼 있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승인권한과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
- 박광만 기자
- 2018-12-24 20:19
정치 여야 ‘6인 협의체’도 유치원법 합의 불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6인 협의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논의하려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끝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6인 협의체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
- 최정용 기자
- 2018-12-24 20:19
정치 야4당, ‘공항 갑질’ 김정호 비판

야 4당은 23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 요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특권 갑질’을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당연히 따라야 할 공항보안 및 안전 이행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민의 불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항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김 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갑질과 변명에 진정한 자기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상처를 입었을 피해 직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김 의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권한을 주었는가. 자격미달”이라며 “함부로 시민을 대표해서 항의했다는 헛소리는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자칭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며 “노무현이란 이름의 가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특권 갑질로 노무현 이름에 먹칠한 김 의원, 반칙왕 등극을 축하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권과 반칙이 맞다”며 “
- 연합뉴스
- 2018-12-23 20:16
정치 한국 당권주자들, ‘전대 룰’ 동상이몽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출 방식, 이른바 ‘전당대회 룰’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새로운 지도체제 성격이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단일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순수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엇갈린다. 단일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별도 선거로 선출하는 당대표 1인에게 리더십을 몰아주는 체제다. 정우택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2020년 21대 총선을 이끌고, 흩어진 보수 민심을 한데로 모으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만큼 집중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김태호 전 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은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된다 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역 의원인 심재철·주호영·안상수·김진태 의원 등은 집단지도체제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선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2월 말∼3월 초로
- 연합뉴스
- 2018-12-23 20:16
정치 홍철호 “강릉 펜션 가스 유출… 관련법 개정해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3일 홍 의원측에 따르면 홍 의원이 조사 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를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돼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으며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는 배관밸브도 잘못 표시돼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완공도면은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작성하게 되며, 도면은 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졸속 작성된 완공도면을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해당 펜션에 대한 가스시설 정기안전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 천용남 기자
- 2018-1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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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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