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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사안마다 평행선… ‘빈손 국회’ 우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
- 최정용 기자
- 2018-12-23 20:16
정치 민주 “내년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으로 정하고 민생 챙기기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민생현장에서 진행한 이른바 ‘청책투어’ 결과를 한데 모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청책’(聽策)은 ‘경청’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녹여내겠다는 당의 의지를 담았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들은 현안을 새해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를 내실 있게 가꿔가겠다는 각오다. 10개 팀으로 구성된 청책투어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통상 의원 워크숍이 서울 외곽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데 견줘 이번 워크숍은 그야말로 단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 강연, 분임 토론은 물론 워크숍 이후 청와대 오찬 등의 일정도 생략됐다. 이날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집권 3년 차 개막을…
- 연합뉴스
- 2018-12-23 20:16
정치 임시국회서도 ‘유치원 3법’ 개정안 평행선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 논의도 남아있어 이
- 연합뉴스
- 2018-12-20 20:53
정치 평화·정의 “김성태 딸 채용특혜 의혹 國調해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성태 의원 딸의 권력형 특혜채용 의혹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며 “단순히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김 의원 스스로 증인으로 나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의 분노가 곧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 매우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저지했다”며 “이쯤 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딸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 역시 당당하다면 앞장서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자신의 딸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20 20:53
정치 ‘선거제 개혁’ 당내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자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시작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특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의원들도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20 20:53
정치 여 “野 정치공세” vs 야 “靑민정 책임”

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한 김 수사관의 폭로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감찰 등을 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과 단원고 학생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rdq…
- 경기신문
- 2018-12-20 20:53
정치 신창현 “과천대로 지하화 등은 반길만한 사업”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이 지난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시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한 최종 입장은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은 지난 9월 LH로부터 보고받았던 계획안에 비해 교통대책과 자족기능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선된 사항을 우선 교통대책에서 최근 확정된 GTX-C 노선을 비롯,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개설(4차로 4㎞),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확장(3.4㎞),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이수∼과천간 지하차도(5.4km)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된 점을 들었다. 또 가용부지 47만 평의 47%(약 11만평)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를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대공원, 국립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계획이 추가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신 의원 “과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과천대로 지하화와 구도심과 신도시의 생활권, 녹지축 연계…
- 김진수 기자
- 2018-12-20 20:53
정치 소병훈,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의 언론보도와 정책자료집,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서 ‘2018년도 정기국회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인정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소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라는 몇 안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 번째 맞이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소관부처의 제도와 사업의 구체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국정감사를 펼쳤다. 소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3년 연속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은 앞으로 더욱…
- 박광만 기자
- 2018-12-20 20:53
정치 주광덕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규탄”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사진)이 19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패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등 지자체와 이번 계획을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나 소통 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발표 직전까지도 형식적인 의견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정보를 공유하고 야당의원 지역 개발을 계획할 때는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패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통대책 역시 기존에 이미 추진되거나 제시된 사업들을 모아놓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남양주시의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일방통행’, ‘패싱문제’를 넘은 독선·오만·불통의 극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토부는 하루 빨리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들과 교통대책 및 주민보호대책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2-19 20:12
정치 김한정 “신도시 건설… 남양주 교통·일자리 혁명”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 남양주 진접·오남·별내지역 등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정부발표는 남양주의 교통문제, 일자리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며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교통망 개선방안으로 ▲GTX-B노선 조기추진(별내역에서 서울역 15분 내외)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 연결(진접·오남에서 잠실까지 35분 내외) ▲진접2지구 지하철 풍양역 신설 ▲Super-BRT 수소버스 도입(풍양역~GTX-B역 연결) ▲왕숙천변 8차선 도로신설 및 수석대교 건설(잠실까지 15분 단축) 등이 추진된다. 남양주에 추진되는 왕숙1지구는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와 진건읍 신월리 일대 889만여㎡(269만평)에 5만3천호 규모로 추진된다. 왕숙1지구에는 일자리 대책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2배 규모(42만평)의 자족용지를 조성해 경제중심도시로 건설되며 ▲도시첨단산단(스마트그리드, IT, 미래형자동차 등) ▲기업지원 허브를 조성해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유치를 추진할
- 이화우 기자
- 2018-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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