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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평화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개인의 몫이 아닌 정당의 몫”이라며 “탈당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6년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안전행정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므로 합의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19 20:12
정치 손학규 “정개특위 이상기류… 거취 생각”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거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단식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돼야 하고, 최소한 의원정수 증가가 보장돼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단식을 중단한 게 잘 한 건지 회의가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질 경우 또다시 단식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어 손 대표는 “당초 ‘의원정수 10% 확대’로 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 확대를 확정하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대 여부’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며 “10% 확대는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고 표현만 누그러뜨
- 연합뉴스
- 2018-12-19 20:12
정치 당정 “제재 강화로 ‘위험의 외주화’ 근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부문은 각 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며 “사별 논의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데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 연합뉴스
- 2018-12-19 20:12
정치 한국당, 전대모드로 전환…당권 후보 10여명 물밑경쟁

최근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는 1차 인적쇄신을 단행한 자유한국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른바 ‘전대 룰’의 최대 쟁점인 지도체제 방식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전대를 앞두고 당권을 노린 10여명의 인사가 물밑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19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이달 안에 새 지도체제와 선출 방식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 ▲순수 집단지도체제 전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등 3가지 방안에 대한 첫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공식·비공식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한 차례 더 의총을 개최, 지도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당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차기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당권 주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담보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 연합뉴스
- 2018-12-19 20:12
정치 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각각 요구했으나,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원내수석들은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자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사건이 2012∼2013년에 발생한 점을 고려, 2015년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등을 논의하기
- 연합뉴스
- 2018-12-18 20:34
정치 이학재 “보수통합 매진”… 바른미래당 탈당 한국당 복당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18일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후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이 탈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 대열에 합류한 이 의원은 올해 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당시 한국당 복당을 고심하다 바른미래당 잔류를 결정했으나, 약 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절실하며 그 길을 열기 위해 한국당 복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오늘 한국당에 입당한다”며 “한국당으로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안보를 모두 어렵게 하고 있는데, 보수야권은 분열돼 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18 20:34
정치 내년 한국 국회 방문 요청 문의장, UAE 왕세제 면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왕세제 사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 당부했다”면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제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관계 증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내년 방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국회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증진된 양국 관계 발전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친선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UAE는 첨단기술, 인공지능, 교육 등에서 한국과 관계를 증진시키기 바란다”면서 “바라카 원전은 UAE에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국에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18 20:34
정치 전해철, 조세·관세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조세처분과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
- 김준호 기자
- 2018-12-18 20:34
정치 심재철, 건물도면 소방담당자에 의무 제공법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사진)은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제38조의 제목(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재 절차를 기재 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
- 장순철 기자
- 2018-12-18 20:34
정치 홍철호 “ 국지도 84호선 김포구간 국비 반영”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인천 강화초지대교에서 강원도 원주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184㎞의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가운데 김포시 구간에 대한 도로 공사 등 건설사업비 54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연장사업이 추진되는 구간은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인천시 서구 경서동 7.88㎞에 이르는 구간으로 4~6차로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 2천73억원이 투입된다. 김포시 대벽교차로부터 인천시 시계 구간(4.12㎞)은 6차로로 추진된다. 해당 건설사업은 2015년 5월 착공돼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조기 준공을 이끌어 내 김포지역 산업단지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김포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2-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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