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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 설치 ‘상생’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고 택시업계 지원방안 등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
- 연합뉴스
- 2018-12-18 20:34
정치 ‘봉합’ 선거제 개혁 ‘실밥’ 터지나… 12월 국회 진통 예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 요소를 숨기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극적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며 교착 상태는 일단 벗어났지만,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잠복한 갈등은 곳곳에서 오히려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
- 연합뉴스
- 2018-12-17 20:26
정치 민주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野 협조 촉구하며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태안 사고는 상시적 위험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도 명확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꼭 처리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약속한 대로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
- 연합뉴스
- 2018-12-17 20:26
정치 김병준 “정치 폄하·국민 모독”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 대책위원회는 17일, 지난 주말 발표한 인적쇄신 방안에 대해 냉소적으로 거론되는 ‘물갈이 무용론’ 차단에 주력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내년 전당대회 직후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현재 단행한 물갈이를 번복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관측에 선을 그으며 비대위의 혁신 성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다음 지도부가 이번에 배제된 (당협위원장) 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당 일각에선 이번에 배제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두달여 뒤 들어설 차기 지도부에서 일부 선별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를 망라해 21명의 중진을 포함한 물갈이를 단행했는데도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지 않은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일단 두고 보자’는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15일 당협위원장 탈락자 발표 직후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면 21대 총선 공천에서는 충분히
- 연합뉴스
- 2018-12-17 20:26
정치 “당 분열 모든 행위 반대” 이재명 지지연대 성명서

이재명 지지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당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이재명 기소에 대한 정치검찰 규탄과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아 온 언론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며 “이날이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전제했다. 연대는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이며 이재명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고 당내 분열을 경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 정신을 존중하며 이 지사가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야외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이 지사가 강조한 ‘원팀 정신’을 에둘러 지지했다. 이어 “이재명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을 요청하는 민주당 입당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이와함께 불과 5개월 동안 이 지사가 펼친 120여 가지의 정책과 앞으로 펼쳐질 정책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연대를 확대 강화해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언론·사법·재벌적폐 등…
- 최정용 기자
- 2018-12-17 20:26
정치 UAE·요르단·이스라엘 순방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 문 의장은 17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UAE에서 전몰장병 추념비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문 의장은 이어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면담한다. 문 의장은 또 23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과 면담한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24일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2-17 20:26
정치 한국당, 현역 21명 ‘물갈이’ 인적쇄신 폭 커 후폭풍 예고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힌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전체 253개 당협 가운데 79개(31.2%) 당협에서 위원장이 교체되거나 새롭게 선출된다. 이미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물갈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이다. 인적쇄신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현역의원 21명 중 친박(친박근혜
- 연합뉴스
- 2018-12-16 19:33
정치 조응천 “화도∼포천 고속도 보상자금 선투입”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은 화도~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보상자금 선투입제도)을 도입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2019년 소요예정인 화도~포천 고속도로의 토지보상비 862억원을 우선 민간자본을 활용해 선투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토지보상비가 늦게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적정시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어 2023년 완공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당초 정부안 416억원에서 30억 증액된 446억원을 확보, 2020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화도읍 창현리와 금남리를 연결하는 86번 국지도 사업도 정부안 16억원에서 15억원 증액된 31억원, 수동면과 오남읍을 연결하는 98번 국지도 사업도 63억원의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98번 국지도와 86번 국지도 등 양대 국지도 사업의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긴…
- 이화우 기자
- 2018-12-16 19:33
정치 권칠승, 2018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사진)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2018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정책 대상’은 (재)공공정책연구원과 동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입법·행정 등 5개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써 정책 방향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대상 수상자인 권 의원은 그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국가정책 기틀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 등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설립한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원자력안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12-16 19:33
정치 신창현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내년 7월 착공”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의왕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 예산 44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7월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625번지에 위치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되며 내년 착공을 위해 4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전은 지난해 7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12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 8월부터 옥내화 예정부지 내 설비(154㎸) 이설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 7월 옥내화 변전소 준공 후 2022년 6월까지 송·배전선로의 이설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존의 옥외 변전소를 철거할 계획이다. 신창현 의원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착공하게 돼 다행”이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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